김포 장릉 인근 아파트 철거 문제, 문화재청장은 법과 원칙을! 건설사와 입주민은 생존을? 청원20만 명 돌파! 응답하라!

김포 왕릉 아파트 철거!
문화재청장 "원칙대로"

허가없이 올라간 아파트를 철거해달라는 청원 참여인원이 20만 명을 돌파했네요

* 청와대 국민청원이 게시 30일 안에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청와대 또는 정부 관련 부처 책임자로부터 답변을 받을 수 있기에 어떤 답변이 올지 궁금!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11006500044&wlog_tag3=daum

‘김포 왕릉 아파트 철거’ 청원 동의 20만명…문화재청장 “원칙대로”

문화재청은,

지난달 6일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로 인천시 서구 검단신도시에서 아파트를 짓는 건설사 3곳을 경찰에 고발

이들 건설사가 문화재 반경 500m 안에 포함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아파트를 지으면서 사전 심의를 받지 않아 문화재보호법을 위반했다고 판단

2017년 1월 김포 장릉 반경 500m 안에 짓는 높이 20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한다고 고시했으나, 이들 건설사는 고층 아파트를 지으면서도 심의를 받지 않았다.

건설사는 배째...?

이미 아파트 꼭대기층(20~25층)까지 골조 공사가 끝났다는 점이다.

3개 건설사 모두 내부 마감 작업 공사 중이며 입주는 내년 6월부터 시작될 예정

지난달 29일 서울행정법원은 건설사 3곳이 각각 공사 중지 명령의 집행을 정지해달라며 제기한 가처분 신청 중 2건을 기각하고 1건만 인용

이에 따라 2개 아파트단지(1900세대) 23개 동 중 가처분 신청이 기각된 12개 동의 공사가 지난달 30일부터 중단됐다. 나머지 11개 동은 문화재 보존지역에 포함되지 않아 이번 결정과 상관없이 공사를 진행

30일부터 공사가 중단된 인천 검단신도시의 아파트는 총 12개동 979세대 규모다.

대광이엔씨가 시행하는 아파트 9개 동(735세대) 중 9개 동, 제이에스글로벌(시공 금성백조)의 12개 동(1천249세대) 중 3개 동(244세대)이다.

김포 장릉은?

이젠 계양산 안보여요...?

조선 선조의 5번째 아들이자 인조의 아버지인 원종(1580∼1619)과 부인 인헌왕후(1578∼1626)의 무덤으로 사적 202호로 지정돼 있으며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조선 왕릉에 포함

인조의 무덤인 파주 장릉에서 김포 장릉, 그리고 김포 장릉 인근의 계양산까지 일직선으로 이어지도록 왕릉이 조성됐는데, 김포 장릉과 계양산 사이에 문제의 아파트들이 건설 중인 것

국정감사에서 다시 한번 거론,

김현모 문화재청장은 김포 장릉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서 탈락하면 다른 조선왕릉도 일괄적으로 자격을 박탈당한다고 확인했며,

김포 장릉 아파트때문에 조선왕릉도 일괄적으로 자격이 박탈당할 수 있다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처리하는 쪽으로 방향을 정했다”고,


건설사는 살 사람을 이야기하며, 입주민의 힘을 구할 것인데...
부동산은 규제로만 재미보는 정부에서는 어떤 판단을 할지 궁금!

유네스코 조선왕릉 내주고, 건설사를 살릴텐가...?
건설사에게 머리깍듯이 층수를 낮춰 철거요구 것인가...?

이것은 법과 원칙이 통하는지 궁금하다.

소급적용도 아무렇지 않게 적용하는 정책인데, 이것만큼은 물탄듯 넘어간다면...?

기존에 문화재로 인해 재산권을 침해받은 사람들의 형평성 문제는 더욱 거세질 것!

정부는 산 사람이냐? 죽은 왕이냐?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09883#home

"산 사람보다 죽은 왕 먼저냐"…20층 지은 아파트 철거전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