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와 10년 넘게 싸운 아파트! 빛 반사 손해배상 승소! (ft.미켈란쉐르빌아파트)

 

네이버와 10년 넘게 싸운 아파트
그 결과는?

 

 

 

 

분당에 있는 모 주상복합아파트

 

길 하나만 건너면 네이버 본사

분당에서도 제일 비싸다는 정자동에 위치한 아파트

 

 

이 아파트 주민들의 고통은?

2010년 네이버 본사가 들어오면서 시작!

통유리로 지어진 네이버 본사의 눈뽕!

일상생활에서 지장이 갈정도(29000배)로 강력!

 

이에 2011년 3월 주민들은 네이버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

 

주민들은 1심에서 (일부)승소했으나,

네이버가 불복해 제기한 항소심에서는 패소!

 

 

 

 

커튼으로 태양반사광을 차단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생활방행가 참을 한도를 넘었다고 보기 어렵다.
네이버에 손해배상은 물론이고 방지시설 설치의무도 없다
_항소심 재판부의 판결



주민들은 판결에 불복해 소송은 대법원까지 가게되고,
2021년 6월, 첫 소송이 시작된지 무려 10년 3개월만에 대법원은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냄


이 사건은 태양 반사광 피해 기준을 제시한 첫 대법원 판례로 남게 되었지만
여기까지 오는데만 무려 10년이 넘는 세월일 걸린 것

기약도 확신도 없는 상황에서 10년 동안 법무법인 비용 감당하며
네이버급 기업과 소송할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지...?

http://www.ltn.kr/news/articleView.html?idxno=32346

 

"네이버 통유리 사옥, 주민들 눈부심 생활방해 인정"... '빛 반사' 피해구제와 수인한도 기준 -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