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레임덕?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레임덕? (ft.부동산 보유세 일시적 완화)

 

야당이 똥볼 찰때,
제대로 공격하자???

 

https://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1024429.html

대선 앞 여당 요구 밀려 기조 후퇴

보유세 강화 뒤집고…홍남기 “1주택자 부담 완화 검토”

 

레임덕? 홍남기!

1주택자인 서민·중산층의 보유세와 관련해 “세 부담을 일정 부분 완화해주는 보완책을 검토하며,

이재명 후보 요구를 수용 의사를 처음으로 공식화!!!

 

 

똥고집은 어디로...?

기재부는 보유세 부담 논란이 일 때마다 “우리나라 보유세 실효세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에 미달하고 주요 선진국보다 크게 낮다”고 강조했는데...?

 

 

단,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방안에 대해서는 “시장 안정, 정책 일관성, 형평 문제 등을 고려해 세제 변경 계획이 없다”

 

 

야당이 똥볼 찰때, 여당 대선 후보 밀어주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는 물론 보유세 완화를 요청한 상황에서 서민·중산층 1주택자에 한정해 보유세를 완화하겠다고 화답

 

*종부세 과세기준인 공시가격 11억원 이하를 대상으로 재산세를 감면해 줄 가능성이 제기

 

 

최종 발표는 언제? 대선 앞두고 이재명 후보 확실히 밀어줄때

내년 3월 중 구체적 완화 방안을 확정하여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

*방안 : 재산세 증가율 상한을 낮추는 방안,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조정하는 방안

 

 

이렇게 후퇴하고, 여당 후보 밀어주는 정책의 변화

기재부 안에서도 정책 신뢰도 훼손과 부동산 시장에 미칠 악영향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다고...?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의 신뢰도가 있었나요? 

그리고 부동산 정책 발표할때마다 시장에 악영향을 주지 않았나요?

 

정부의 정책평가는 정부 맘대로 한다! 

 

 

야당은 뭐하냐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