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 모두 성공한 대장동 사업, 화천대유 선정과정·계약내용이 관건. 지방도시공사 사업의 운명은?

 

민관 모두 성공한 대장동 사업
그러나,

화천대유 선정과정·계약내용은 괜찮나?

 

PF 장점 취하고 단점은 보완
민관 모두 ‘초대박’ 난 개발사업
불투명성 해소 없인 공방 끝없어

화천대유 선정 과정과 계약 내용은? 커지는 ‘대장동 의혹’ 풀 열쇠

 

하나은행 컨소시엄은 6년여 뒤 4073억원에 달하는 개발이익
공공사업자로 참여한 성남도시개발공사는 5503억원을 환수
소수 개인투자자에게 4040억원 이익이 돌아간 사실이 알려지며 특혜 시비
성남시절 이재명 지사는 괜찮은건가?

 

대장동 개발사업의 주요내용과 쟁점

대장동 개발사업과 같은 공모형 피에프(PF)는 대규모 부동산 개발사업에서는 매우 흔한 형태
이런 사업은 보통 법인세 면제 혜택 등을 위해 투자자들이 설립한 명목상 회사(페이퍼컴퍼니)인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를 만들어 추진하고,

직원이 없는 페이퍼컴퍼니이기 때문에 개발 실무 등을 맡는 자산관리회사(AMC)를 둬야한다.

대장동 개발사업에서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는 ‘성남의뜰’, 자산관리회사(AMC)는 ‘화천대유’

성남의뜰은 성남도시개발공사(50%+1주)가 1종 우선주, 5개 금융사가 2종 우선주(하나은행 14%, 국민은행·기업은행·동양생명 각 8%, 하나자산신탁 5%), 화천대유(1%-1주)와 SK증권 특정금전신탁(6%)은 보통주

논란은,
지분 7%를 가진 화천대유와 특정금전신탁 관계자들이 엄청난 개발이익을 가져간 부분

 

다른 사례는,

의왕도시공사는 2조원 넘는 사업비가 들어가는 백운밸리 도시개발사업(95만4979㎡)
대장동 개발사업(92만467㎡)과 동일한 형태다. 민간사업자 쪽은 총 사업이익 2650억원을 추정했고, 의왕도시공사는 이 가운데 절반인 1300억원 정도의 배당 수익을 예상

감사원은 “의왕도시공사의 피에프브이에 대한 관리·감독 부실로 민간 주주사와의 특혜 계약 등으로 403억원 손실이 발생했다”고 지적

경기도 소속인 경기연구원은 2019년 <개발이익 공공환원 사례 심층연구> 보고서에서
“의왕도시공사, 하남도시공사 사업모델 등을 연구한 뒤 공사(성남시) 이익 최우선을 대장동 사업 원칙으로 민간사업자 공모 지침서를 작성했다”고,

 

2015년 부동산 시장

“2015년에는 부동산 경기가 지금처럼 좋지 않았다
그러나 '성남은 그때도 달랐다'는 평가도,

이재명 후보 캠프 쪽 설명처럼 민간사업자가 “쪽박을 찰 만큼” 큰 투자 리스크를 떠안았는지는 따져봐야 할 지점인가

 

화천대유 선정논란

이 후보측은 국민의 힘 관계자 선제 고발
국민의힘은 특검과 국정조사를 요구

“대장동이 여러 해에 걸쳐 개발지구로 지정, 재지정되는 과정에서 개발 정보가 사실상 공개됐다고 볼 수도 있지만, 선정 과정 등을 보면 화천대유가 사전에 내정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사업협약에 따라 민간사업자가 영업상 비밀유지를 이유로 동의하지 않으면 공개할 수 없으며, 개발사업 종료 뒤 정산 절차가 끝나면 개발이익금 등을 공시한다는 입장

 

 

지방공사들의 운명은...?

재정자립도 낮지만 개발하고 싶은 지방자치단체들, 특히 경기도권내
그곳에서 우후죽숙으로 공사 전환을 했는데

그 기관들은 정말 공사의 역할을 할 수 있는지 되돌아봐야할때

공사로 전환시켜준 행정안전부의 책임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