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명여고 쌍둥이' 2심서 징역 1년, 집유 3년... 징역 6개월 감형(ft.잘못된 부모)

‘숙명여고 시험 정답 유출’ 사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쌍둥이 자매에게 항소심 재판부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3부(부장판사 이관형·최병률·원정숙)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 쌍둥이 자매 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을 감형하다!

 

(1심 결과)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 (항소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지난 검찰 구형내용

지난해 11월19일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자매에게 각 징역 2년을 구형

검찰은 1심 결심공판 당시 법률상 19세 미만의 소년이었던 자매에게 각 장기 3년에 단기 2년의 부정기형을 구형한 바 있다

 

* 부정기형 판결이란?

만 19세 미만의 소년범이 2년 이상 징역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 장기와 단기의 기간을 정해 형을 선고

 

 

숙명여자고등학교 쌍둥이 자매 시험지 유출 사건

A씨 등 자매는 숙명여고에 재학 중이던 지난 2017년 2학기부터 2019년 1학기까지 이 학교 교무부장이던 아버지 C씨로부터 시험지와 답안지를 시험 전에 미리 받는 등 숙명여고 업무를 방해한 혐의

숙명여고 쌍둥이 내신 1등, 모의고사는 463명 중 459등이 수상하다?

숙명여고는 성적경쟁이 가장 치열한 학교 중 하나인데, 보는 눈이 하나둘이 아니였다. 시험지 유출 의혹에 대한 민원이 서울특별시교육청에 접수됨에 따라 사건이 밝혀지다!

 

쌍둥이 자매 아버지는 징역 3년

쌍둥이재매는 숙명여고 퇴학 처분,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숙명여고 교무부장이었던 아버지는 딸들에게 시험지·답안지를 유출한 혐의로 기소돼 상고심에서 징역 3년이 확정

다만 “범행 당시 만 15~16세였고, 현재도 소년법이 정한 소년으로 인격 형성 과정에 있다는 것이 감안된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