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등 없어도 횡단보도에선 일시 정지! 운전하면서 느끼는 훈훈한 순간(ft. 12대 중과실 사고 유형)
본문 바로가기
삐닥한시선

신호등 없어도 횡단보도에선 일시 정지! 운전하면서 느끼는 훈훈한 순간(ft. 12대 중과실 사고 유형)

by 제주씨블루 2021. 8. 27.

신호등 없어도 횡단보도 건너려는 행인 있으면 일단 멈춰야!!!
‘보행자 최우선’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 대책…음주·무면허 사고 시 차수리비 청구 제한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885453 

 

신호등 없어도 횡단보도 건너려는 행인 있으면 일단 멈춰야

앞으로는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할 때운전자는 일단 멈춰야 한다. 또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 차량을 우회전할 때도 일시 정지가 법으로 의무화되고 이를 지

www.korea.kr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교통사고도 12대 중과실

https://imnews.imbc.com/news/2021/society/article/6061730_34873.html.

 

대법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교통사고도 12대 중과실"

신호등의 설치 유무와 상관없이 횡단보도에서 보행자를 친 사고는 12대 중과실에 해당돼, 형사처벌 대상이란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 7살 ...

imnews.imbc.com

 

12대 중과실 사고의 유형

1. 신호 및 지시위반
신호기 또는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 공무원 등의 신호나 통행의 금지 또는 일시정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에 위반하여 운전하다가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2. 중앙선 침범 위반
중앙선을 침범하거나 횡단, 유턴 또는 후진 하다가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3. 속도위반(20km/h초과)
제한속도를 매시 20킬로미터를 초과하여 운전하다가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4. 앞 지르기 방법 및 금지위반
앞지르기의 방법, 금지시기, 금지장소, 또는 끼어들기 금지에 위반하여 운전하다가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5. 건널목 통과 방법 위반
건널목 통과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하다가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6. 횡단보도 위반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보호 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하다가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7. 무면허 운전 위반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를 받지아니하거나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아니하고 운전하다가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8. 음주 운전 위반
주취중에 운전을 하거나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한 운전을 하지 못할 염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9. 보도 침범 사고
보도가 설치된 도로의 보도를 침범하거나 보도횡단 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하다가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10. 개문발차
승객의 추락방지 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하다가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11.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운전 의무 위반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시장 등이 정한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한 경우
 
12. 화물고정 조치 위반(2017 12월부터 시행)
자동차의 화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운전한 경우

 

운전자와 보행자간의 훈훈함으로 마무리!

눈길 음주보행이 위험하긴 하지만, 든든한 보호자가 있군요 ㅋㅋㅋ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