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지역 89곳 지정, 지방 살리기 본격 나선다? 강원·전북·경북은 70% 지정!

인구감소
이제 체감하는 현실로 다가오다!!!

시·군·구 229개(제주특별자치도 2개시, 세종 특별자치시 포함) 가운데 89곳(38.8%)이 인구감소지역으로 첫 지정
_행안부, 인구감소지수 개발

https://news.v.daum.net/v/20211018114829748

전체 지자체 39% 인구감소지역..강원·전북·경북은 70% 지정돼(종합)

인구 약 10% 인구감소지역 거주..지역 불균형
상향식 인구활력계획 수립..정부는 맞춤지원
지방소멸대응기금 1조원 10년 지원

18일 행정안전부는 지역 인구감소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인구감소지역’ 89곳을 지정·고시하고 19일부터 효력이 발생

시·도별로 보면 전남과 경북이 16곳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강원 12곳, 경남 11곳, 전북 10곳 순

광역시 가운데서도 인구공동화로 부산 동구·서구·영도구, 대구 남구·서구, 인천 광화군·옹진군 등이 지정


229개 시·군·구로 놓고보면 전체의 38.8%이지만, 인구 비중으로 놓고보면 약 10% 수준으로 파악

지도상 인구감소 지역

전북은 14곳 중 10곳(71%)
전남은 23곳 중 10곳(43%)
경북은 23곳 중 16곳(69%)
경남은 18곳 중 11곳(61%)
강원은 18곳 중 12곳(67%)

인구감소 지역에 대한 지원은?

해당 지자체가 인구활력계획을 수립하고, 정부는 국고보조사업 등 재정지원과 특례 부여 등 제도적 지원

연간 1조원 규모의 지방소멸대응기금(10년)과 국고보조금이 패키지로 투입되고, 국고보조사업(52개, 총 2조5600억 규모)에 대해서도 공모시 가점부여, 사업량 우선할당, 지역특화 전용사업 등을 통해 범부처가 협업해 해당지역을 지원계획

“이번 대책은 청장년층 인구유입, 생활인구 유입 증진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_ 박성호 행안부 자치분권실장

이밖에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을 통해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 지방소멸대응기금 광역지자체 배분 재원을 활용해 복수 지자체 간 생활권 협력사업을 적극 지원할 계획

“앞으로 인구감소지역 지원을 위한 맞춤형 특례 및 시책 발굴을 확대하는 등 다양한 노력으로, 이번 인구감소지역 지정이 지역의 인구활력도 증가의 일대 전환점이 되도록 하겠다”_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인구감소지역은 5년 주기로 지정하되,
이번에 최초 지정인 점을 감안해 앞으로 2년 동안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고 지정을 보완할 계획

출처 :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87782#none

‘인구감소지역’89곳 지정, 지방 살리기 본격 나선다! | 행정안전부>  뉴스·소식> 보도자료> 보

지방에 눈먼 돈이 흐르고 흐를수 있다고 생각...
눈 부릅뜨고, 지방에도 관심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