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덕제, 성추행 여배우 명예훼손도 유죄…징역 11개월(ft.반민정이 입장)

자신이 성추행한 배우를 비방해 재판에 넘겨진 배우 조덕제의 실형이 확정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는 최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덕제의 상고심에서 징역 11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

 

조덕제의 혐의

2017~2019년 성추행 사건 재판으로 받는 과정에서 피해자인 배우 박민정의 명예를 훼손하는 허위사실을 인터넷상에 올린 혐의 등으로 재판

 

1심결과, 조덕제에게 징역 1년의 실형 선고

항소심 결과, 명예훼손과 비밀준수 위반 혐의는 모두 유죄 하지만 모욕 혐의 중 일부를 무죄로 판단하고 처벌형을 1개월 감하여 징역 11개월을 선고했다

 

조덕배와 같은 혐의로 기소된 배우자에게도 1심과 2심 모두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

조덕제 성추행 혐의 기소내용
2015년 영화 촬영 과정에서 사전에 합의하지 않은 채 상대 배우인 박민정의 신체를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2018년 대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이 확정

 

반민정 입장문

자신의 SNS에 "가해자 조OO는 전과 5범이다. 실형을 받고 법정 구속돼 감옥에 수감됐고, 지난달 만기 출소했다. 동거인도 징역형으로 유죄 확정 판결됐다"

 

"2021년 12월 30일 대법원 유죄확정 판결(명예훼손, 모욕, 성폭력범죄처벌등의특례법위반), 2018년 9월 13일 대법원유죄확정판결(강제추행, 무고)"을 알리면서,

 

우리 사회가 이젠 좀 더 범죄자들에 대한 냉정한 시각과 판단, 피해자들에 대한 따뜻한 손길이 필요한 것 같다"라고 말하다!

 

반민정의 글 전문

 

갑자기 보도들이, 이미 가해자 조OO는 전과 5범. 2021년에 '실형'을 받고 법정구속되어 '감옥'에 수감되었고, 지난달 만기출소 했습니다. 동거인도 '징역형'으로 유죄 확정판결 되었습니다.

2021. 12. 30 대법원 유죄확정 판결 명예훼손, 모욕, 폭력범죄처벌등의특례법위반, 2018. 9. 13. 대법원유죄확정판결 강제추행, 무고, 5범 전과자. 또 추가범행에 몇 사범일진 관심 없어. 이제 나에겐 그만.

가해자를 도와 언론을 악용한 지인인 이재포, 김학철 기자도 법정구속되어 감옥에 수감되고, 만기 출소. 명예훼손범죄 등 처벌에 유한 한국사법기간에서 얼마나 악질적이기에, 오죽했으면, 전부 감옥으로 법정구속을 했을까요. 우리 사회가 이젠 좀 더 범죄자들에 대한 냉정한 시각과 판단, 피해자들에 대한 따뜻한 손길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