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과 추진력? 이재명 "집값 너무 올라 끝물..수사권있는 부동산감독원 신설"

국민 여러분, 부동산 올라서 열받죠?
적폐잡겠습니다!

"보유세 인상이 핵심"
"부동산 문제 가장 심각, 로또분양 방치·공급 비정상"

https://news.v.daum.net/v/20211031060205603?x_trkm=

이재명 "집값 너무 올라 끝물..수사권있는 부동산감독원 신설"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이재명의 생각은?

제도화하면 부동산 문제 충분히 잡는다!
"부당한 행위로는 돈을 벌 수 없게 만들어야 한다"

부동산 투기에 따른 농지법 위반 사례를 예로 들면서 "(감독원이) 이런 것을 조사해 실제 농사를 안 지으면 진짜 매각하게 하고, 살 사람이 없으면 국가가 농업 공공 법인을 만들어 낮은 가격으로 임대해야 한다"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부동산 불로소득이 최소화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 사회의 제일 심각한 문제가 부동산"이라며 "벼락거지가 됐다고 생각하니 부동산 시장의 왜곡에 따른 상실감, 소외감을 적폐를 때리는 걸로 위로?


"보유세 올리면 국민 대부분 혜택…1가구1주택은 보호해야"

부동산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보유세 인상과 개발이익 공공 환수 등을 꼽았다.

그는 "민간이 독점하는 제도를 없애고 개발이익을 공공이 환수하는 방안을 법률적으로 만드는 게 최대한 해야 할 일"이라며 "더 근본적으로는 토지는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필요한 사람 또는 기업이 쓰게 하자는 것"이라고,

투기용 부동산 장기보유 방지의 핵심으로 "보유세를 올리는 것"을 꼽은 뒤 "보유세를 올리자고 하면 국민 70~80%는 찬성할 것이다. 시뮬레이션해 보면 90% 이상이 내는 것보다 받는 게 많다. 대부분 혜택을 보게 되는 것"이라고,

다만, "원칙적으로는 1가구 1주택에 거주하게 하고 그 경우는 보호해줘야 한다. 그렇게 집값이 올라서 혜택받는 것을 부당한 것처럼 생각할 필요는 없다"며 실수요자 보호의 필요성은 인정했다.



"수사권 가진 부동산감독원 신설…위법시 자격박탈"

시장 교란 행위를 감시·감독하도록 수사권을 갖춘 '부동산감독원' 신설 방침도 밝혔다.

"실질적 권한을 갖는 부동산 감독원을 만들어서 수사권을 갖고 맨날 조사해야 한다. 부당한 행위로는 돈을 벌 수 없게 만들어야 한다. (거래 자격을) 다 박탈하고"라고,

이 후보는 "왜 진보정권에는 집값이 오를까 고민을 많이 했다. 이유는 신뢰"라며 "고위공직자가 가족·법인 등 이름으로 땅을 너무 많이 갖고 있다"고 비판


앞서 고위공직자의 부동산 신탁제·강제 매각 등 고강도 조치를 거론한 그는 "신뢰를 회복하려면 고위공직자는 필요한 부동산 외에 갖고 있지 말아라, 부동산으로 돈 벌려면 부동산으로 장사하라고 하는 게 맞는 것 아닌가"라며 "이거는 한 번 하더라도 세게, 완결적인 조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로또 분양' 방치해 분양 광풍…집값 인상 이제 끝물, 공포수요 가능성"

이 후보는 주택 시장 문제 원인으로 수급 불균형을 지목, 공급 방식을 공공 주도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급을 비정상적으로 했다. '로또 분양'을 방치했다"며 "신도시 주변 집값이 오르는 이유가 그거다. 제값 분양이 아니고 로또 분양해서 부동산 분양 광풍을 불러일으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택지 분양만 하지 말고 건물도 지어야 한다. 민간 건설업체에 도급을 주면 된다"며 "택지 개발하면 팔지 말라고 하고 건물만 분양하거나 기본주택을 지어서 원하면 평생 살게 해주면 된다"고 제안했다.

이 후보는 "요새 집값이 오르는 이유는 투기요소보다는 공포수요일 가능성이 많다. 이제 끝물"이라며 "지금은 이미 너무 많이 올랐는데 마지막 불꽃 단계"라고 말했다.

"집값이 정상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지금보다 더 오를 가능성이 없다고는 말 못하는데, 분명히 과매수 주요 원인은 불안감에서 오는 공포수요"라고 덧붙였다.

"대장동 분노 인정, 유동규 접촉 알았으면 경질" 특검론 거듭 일축

이 후보는 대장동 의혹과 관련, 구속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 대해 "그토록 '마귀 조심해라, 돈이 마귀다' 라고 했는데, 마귀에 넘어가 오염된 사람이 일부 있었던 것은 제 부족함이고 불찰"이라며 "국민적 분노가 내게까지 온 것을 인정하고 그 점에 대해 정치적·도의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유동규도 숨긴 거지, 접촉한 걸 알면 잘랐을 것"이라고,

야권의 줄기찬 특검 도입 주장에 대해선 "자기네들 거 막으려는 시간 지연 작전"이라며 "특검이 비리를 저지른 건데 무슨 특검을 하느냐"며 일축!

이재명표 부동산 정책에 대한 잡생각

1. 벼락거지의 상실감은 다주택 적폐때려 위로해주겠다?

2. 민간이 아닌 공공이 분양만이 아니라 건물도 올린다?
이재명이 키운 경기주택도시공사를 보면 알듯,
*경기주택도공사 사장은 변호사 출신

3. 보유세 올린다! 단, 실수요자에겐 피해없게... 실수요자가 매수자만 있나?
전월세수요자는 기본주택으로 오세요!
기본주택 물량을 보면서 희망을 이야기하세요. 임대주택, 보금자리, 청년주택 등 서울 주요요지에 막 들어설꺼예요.???

4. 이재명표 공공기관 신설에 취업자리 생김?
자알 보고 청년은 이직을...? 그런데 경기주택도시공사 출신이 어떻게 꽤차고 가는지 궁금하고,
법조인 천국이 될 것은 분명! 젊고 정치에 생각있는 변호사 특히 로펌출신들 열심히 인사 다닌다!

5. 진보정권이 집값 상승? 고위공직자 다주택을 요인 중 하나로 꼽아? 대통령되면 청와대는 무주택 청백리 세상될 것?
그런데 제2 유동규가 서로 싸우고 득실거리는 모습?
1순위가 1주택 무주택 요건이 웃픈 상황이 속출
해외파는 관직에 들어오지도 못할 것???

6. 로또분양이 문제?
분양가를 현실화해서 로또 인식을 불식?
물량을 늘려가면서 지역과 입지에 따라 미분양 터지게 만들면 모를까 수급이 깨졌는데??
두마리 토끼 다 잡겠다?
잡는 건 잘할듯, 부동산감독원에서...ㅋㅋㅋ

7. 부동산관련 공공기관 역할 싸움
경기주택도시공사가 LH를 훈수(?) 둘 수도 있다?
LH사장에 대장동 변호한 변호사가 올 수도 있다?

8. 비이상적인 부동산 상승? 하락한다면 실수요자의 마음은 뭘로 잡나?
하락때는 규제 풀기 위해 존재할 부동산감독원?

9. 특검은 개나 줘버려???
국민여론은 뭘로 보고?? 대장동 의혹=부동산 의혹=진보정권 국민신뢰, 이 고리가 깨지면 뭐가 남지?

부동산 규제와 기본주택 그리고 공공개발만 외치고,
야당과 국민은 대장동만 외칠텐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