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억 초과 주택 주담대 풀린다, 집값 급락! 정부 화들짝! (ft.反시장 규제)

문재인 정부의 대표적 반(反)시장 규제였던 시가 15억 원 초과 주택에 대한 담보대출 금지가 이르면 이달 중 해제될 전망이다.

15억 초과 주택 주담대 풀린다, 집값 급락! 정부 화들짝! (ft.反시장 규제)

 

 

집값 급락! 정부 화들짝!

최근 금리 인상과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로 주요 지역의 집값이 거래 급감 와중에 급락할 조짐을 보이자 부동산 시장 경착륙을 우려한 정부가 규제 완화 속도전에 나서는 것

 

 

 ‘부동산 시장 정상화 방안’

정부는 추석 연휴가 끝나는 대로 이달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발표할 것이라고,

 

더 화끈하게 푼다???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지역 등 규제지역에 대한 추가 해제 대책도 내놓을 방침

• 세종시 투기과여지구 해제 유력

 

 

● 15억 원 초과 대출 규제

2019년 ‘12·16 부동산 대책’에서 처음 도입된 금융 규제다.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에 속한 시가 15억 원 초과 주택에 대한 금융권 대출 전면 금지가 핵심 내용

• 당시 저금리 속에서 주택 시장으로의 과도한 유동성 유입을 막기 위한 조치
• 풍선 효과로 중저가 주택의 급등을 유발하는 등 부작용을 낳음

 

 

이대로 가다가는 부동산 쇼크가 온다

 

규제완화 배경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도 “15억 원 초과 대출 금지 규제의 정상화가 필요하다”는 견해를 지속적으로 밝힌 바 있다.

정부는 시장 질서 정상화 차원에서 주택담보대출 금지 자체를 없애는 게 더 낫다는 판단을 내린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