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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처분신청기각2

'굿바이 이재명' 서점에서 판매중! (Ft.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 기각) 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그의 친형 고(故) 이재선씨의 갈등을 다룬 책의 판매를 금지해달라며 민주당이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다! 20일 서울북부지법 제1민사부(재판장 정문성) 민주당이 ‘굿바이 이재명’을 출간한 ‘지우출판’을 상대로 제기한 도서출판 발송·판매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19일 기각 이 책은 이 후보의 ‘조폭 연루설’을 야당에 제보한 장영하 변호사가 저술한 것으로, 지난달 23일 온라인을 시작으로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다 재판부는, “공직자에 대한 국민의 감시와 비판 기능은 그것이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이 아닌 한 쉽게 제한돼서는 안 된다”며 “채권자(민주당)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책에서 이재선씨의 사망 원인이 강제입원 등 이 후보의 괴롭힘이었다고 한 것과 대장.. 2022. 1. 20.
쇼트트랙 심석희 베이징행 좌절…징계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기각(ft.알수 없는 인생) 쇼트트랙 심석희의 법원 가처분 신청 기각! 베이징 동계올림픽 출전 좌절! 대한빙상경기연맹의 발표 오늘(18일) "국가대표 자격 정지 2개월의 징계를 받은 심석희가 법원에 제출한 징계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심석희 측은 법정에서 ▲ 빙상연맹의 징계는 시효가 지났고 ▲ 징계 사유가 된 문자메시지는 특정인의 위법한 행위로 공개됐으며 ▲ 심석희는 국제빙상경기연맹(ISU) 월드컵 1~4차 대회 불참 등 징계를 이미 받았기에 국가대표 자격 정지는 이중 징계라고 주장 따라서, 심석희는 자격 정지 징계 효력이 유지되면서, 다음 달 4일 개막하는 베이징 동계올림픽 출전이 불발!!! 법원으로부터 가처분 신청이 기각돼 3회 연속 올림픽 출전이 무산!!! 빙상연맹은 모레(20일) 경기력향상위원회를 열어 심석희를 .. 2022. 1.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