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4 검찰 인스타 근황. 간첩을 발견해도 검찰에서 직접 수사할 수 없다(ft.단, 간첩을 만들 수 있다?) 검수완박 이슈에 검찰도 인스타를 통해 의견을 표하다. 밀입국 사범을 수사하다 간첩을 발견해도 검찰에서 직접 수사할 수 없습니다. 검찰이 올린 인스타그램에 사진 밑으로 댓글 하나가 눈에 들어오다. 그래서 직접 간첩을 만들어 냈냐?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국정원 간첩 조작 사건) 북한에서 태어나고 자란 중국 국적의 화교 유우성은 탈북하여 한국에 입국했고 화교 출신임을 말하지 않아 한국 국적을 부여받았다. 이후 유우성이 서울시 탈북자 담당 공무원으로 근무하다가 탈북자 정보를 북한에 넘겼다고 주장하며 2013년 1월 국가정보원과 검찰청이 기소한 사건 2014년 4월 25일 2심 선고공판에서 간첩 혐의에 대해서 무죄가 선고된 바 있다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피해자 유우성씨에 대한 보복성 기소한 .. 2022. 5. 2. 검찰 인스타 근황. 운전자 바꿔치기해도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없다(ft. 장제원 노엘) 검수완박 이슈에 검찰도 인스타를 통해 의견을 표하다. 운전자를 바꿔치기 한 사건의 진범이 드러나도 검찰에서 직접 수사할 수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비서실장 장제원이 갑자기 깜놀할 워딩이다. 검찰내부에서 이렇게 디스해도 되는건가 싶을 정도...? 국회 오늘 오후 4시 본회의, ‘검수완박’ 처리 초읽기 https://www.khan.co.kr/politics/assembly/article/202204301121001 국회 오늘 오후 4시 본회의, ‘검수완박’ 처리 초읽기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 관련 법안의 처리가 임박했다. 30일 국회 본회... www.khan.co.kr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2개 법안 중 하나인 검찰청법 개정안은 지난 27일 국회 본회의에 .. 2022. 4. 30. 사표내는 남자 검찰총장? 김오수 사직! 검찰 지도부 총 사퇴!(ft.검수완박 반발) 김오수 검찰총장이 22일 사직서를 제출했다. 앞서, 지난 19일에 문재인 대통령과 면담 뒤 사의 철회했던 김오수 검찰총장이었다. 왜...? 자꾸 그만두고 싶어하는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중재안을 여야가 모두 수용한 데 대한 반발 대검찰청은 이날 오후 “검찰총장은 이 모든 상황에 책임을 지고 사직서를 제출한다”고 전했다. ● 김오수 검찰총장의 말 "제도개혁 시행 1년여 만에 검찰이 다시 개혁 대상으로 지목돼 검찰 수사 기능을 전면 폐지하는 입법 절차가 진행되는 점에 책임을 통감한다” 검수완박 중재안 검찰의 6대 범죄(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대형참사 관련) 수사권을 2대 범죄로 축소하는 최종 중재안 검찰의 직접 수사권과 기소권은 분리하고 검찰의 직접 수사권은 한시적으로 유.. 2022. 4. 22. 막장 민주당? 송영길·박주민 컷오프! 윤호중, 유출자 색출하라!(ft.검수완박만 생각하는군)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공동 비상대책위원장은 20일 “전략공천위의 심사 결과가 언론에 유출된 것에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경위조사와 징계를 직권명령했다”고 밝혔다. 전날 서울시장 후보에 송영길 전 대표와 박주민 의원을 민주당 전략공천위에서 공천배제(컷오프)했다는 사실이 언론을 통해 알려진 데 따른 후속조치로 경위조사와 징계를 직권명령했다. ● 윤호중의 말 공천 배제 논의는 할 수 있다. 하지만 유출한 사람이 잘못이다. 찾을꺼다! “전략공천위가 논의할 수 있는 기구인 건 맞다. 전략공천위는 비대위의 평상시 같으면 최고위”라며 “비대위의 전략공천권한을 위임받아 심사하는 기구로전략공천위가 결정사안이나 심사 자료에 대해서 철저한 비밀을 엄수하도록 의무 부여하고 있다”고, 민주당이 '검찰공화국' 따라한다 송.. 2022. 4. 20.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