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2 검찰 인스타 근황. 간첩을 발견해도 검찰에서 직접 수사할 수 없다(ft.단, 간첩을 만들 수 있다?) 검수완박 이슈에 검찰도 인스타를 통해 의견을 표하다. 밀입국 사범을 수사하다 간첩을 발견해도 검찰에서 직접 수사할 수 없습니다. 검찰이 올린 인스타그램에 사진 밑으로 댓글 하나가 눈에 들어오다. 그래서 직접 간첩을 만들어 냈냐?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국정원 간첩 조작 사건) 북한에서 태어나고 자란 중국 국적의 화교 유우성은 탈북하여 한국에 입국했고 화교 출신임을 말하지 않아 한국 국적을 부여받았다. 이후 유우성이 서울시 탈북자 담당 공무원으로 근무하다가 탈북자 정보를 북한에 넘겼다고 주장하며 2013년 1월 국가정보원과 검찰청이 기소한 사건 2014년 4월 25일 2심 선고공판에서 간첩 혐의에 대해서 무죄가 선고된 바 있다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피해자 유우성씨에 대한 보복성 기소한 .. 2022. 5. 2. 검찰 인스타 근황. 운전자 바꿔치기해도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없다(ft. 장제원 노엘) 검수완박 이슈에 검찰도 인스타를 통해 의견을 표하다. 운전자를 바꿔치기 한 사건의 진범이 드러나도 검찰에서 직접 수사할 수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비서실장 장제원이 갑자기 깜놀할 워딩이다. 검찰내부에서 이렇게 디스해도 되는건가 싶을 정도...? 국회 오늘 오후 4시 본회의, ‘검수완박’ 처리 초읽기 https://www.khan.co.kr/politics/assembly/article/202204301121001 국회 오늘 오후 4시 본회의, ‘검수완박’ 처리 초읽기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 관련 법안의 처리가 임박했다. 30일 국회 본회... www.khan.co.kr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2개 법안 중 하나인 검찰청법 개정안은 지난 27일 국회 본회의에 .. 2022. 4. 30.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