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총장3 사표내는 남자 검찰총장? 김오수 사직! 검찰 지도부 총 사퇴!(ft.검수완박 반발) 김오수 검찰총장이 22일 사직서를 제출했다. 앞서, 지난 19일에 문재인 대통령과 면담 뒤 사의 철회했던 김오수 검찰총장이었다. 왜...? 자꾸 그만두고 싶어하는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중재안을 여야가 모두 수용한 데 대한 반발 대검찰청은 이날 오후 “검찰총장은 이 모든 상황에 책임을 지고 사직서를 제출한다”고 전했다. ● 김오수 검찰총장의 말 "제도개혁 시행 1년여 만에 검찰이 다시 개혁 대상으로 지목돼 검찰 수사 기능을 전면 폐지하는 입법 절차가 진행되는 점에 책임을 통감한다” 검수완박 중재안 검찰의 6대 범죄(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대형참사 관련) 수사권을 2대 범죄로 축소하는 최종 중재안 검찰의 직접 수사권과 기소권은 분리하고 검찰의 직접 수사권은 한시적으로 유.. 2022. 4. 22. 윤석열 정부, 검경 수사권 재조정! 법무장관 수사지휘권 OUT (ft.검찰강화) 검찰총장 출신인 윤석열 후보가 제20대 대선 당선자로 확정되면서 검경 수사권 조정을 다시 조정하고 법무부장관의 개별 사건 수사지휘권도 폐지될 것으로 관측된다. 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도 수술대에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검경 수사권 재조정! 법무장관 수사지휘권 OUT 검·경 수사권 재조정… 검찰, 경찰 수사 미흡하면 넘겨받을 수 있게 문재인 정부의 검·경 수사권 조정을 보완할 것 검찰로 송치한 사건들에 대해 부실 수사가 의심될 때 검사가 직접 보완 수사를 할 수 있도록 절차를 재조정할 수 있다는 의미 (현재) 검찰은 '6대 범죄'에 대한 수사만 가능하고, 검찰이 나머지 범죄에 대해 경찰 수사가 미흡하다고 판단하면 경찰 차원의 보완 수사만 요구할 수 있다. (향후) 경찰의 자체 재수사도 미흡한 경우 검찰이 경.. 2022. 3. 13. 윤석열 '적폐청산' 발언에, 최재성 "미친 사람" (ft.이쯤되면 막가자는거?)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집권하면 문재인 정부에 대한 적폐청산 수사를 해야 한다"고 발언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를 강하게 비난하고 나섰다. 문제의 발언 국민의힘 윤석열후보의 한마디 ‘집권하면 전 정권 적폐청산 수사를 할 것이냐’는 질문에 “해야죠. 해야죠. (수사가) 돼야죠”라며 “문재인 정권에서 불법과 비리를 저지른 사람들도 법에 따라, 시스템에 따라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피바람이 불 것인가?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도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윤 후보 발언은) 듣기에 따라서는 정치보복을 하겠다고 볼 수 있는 말이다. 매우 당황스럽고 유감이다”고 지적 우상호 민주당 선대위 총괄본부장은 기자회견을 열고 윤 후보 발언을 ‘정치보복 선언’으로 규정하며 “강력히.. 2022. 2. 10.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