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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검경 수사권 재조정! 법무장관 수사지휘권 OUT (ft.검찰강화) 검찰총장 출신인 윤석열 후보가 제20대 대선 당선자로 확정되면서 검경 수사권 조정을 다시 조정하고 법무부장관의 개별 사건 수사지휘권도 폐지될 것으로 관측된다. 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도 수술대에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검경 수사권 재조정! 법무장관 수사지휘권 OUT 검·경 수사권 재조정… 검찰, 경찰 수사 미흡하면 넘겨받을 수 있게 문재인 정부의 검·경 수사권 조정을 보완할 것 검찰로 송치한 사건들에 대해 부실 수사가 의심될 때 검사가 직접 보완 수사를 할 수 있도록 절차를 재조정할 수 있다는 의미 (현재) 검찰은 '6대 범죄'에 대한 수사만 가능하고, 검찰이 나머지 범죄에 대해 경찰 수사가 미흡하다고 판단하면 경찰 차원의 보완 수사만 요구할 수 있다. (향후) 경찰의 자체 재수사도 미흡한 경우 검찰이 경.. 2022. 3. 13.
잊혀졌던 고발사주 김웅이 다시 입을 열다! "고발장 전달하면 고발사주인가" (ft.반격의 시간) '고발사주 의혹'으로 논란에 휩싸였던 김웅 국민의힘 의원이 오랜기간의 침묵을 깨고 SNS 활동을 재개 하지만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고 냉정하게 다시 시작하겠다는 마음인가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상대방에 대한 비판도 시작하겠다! "윤미향·이상직 의원에 대한 신속한 제명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힌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판 김웅 의원 페이북에서, "윤미향님을 공격하는 것은 '완전하게 친일청산을 하지 못한 나라의 슬픈 자화상(송영길)'이요, '친일·반인권·반평화 세력이 최후의 공세(김두관)'하는 것이라고 하셨잖나"라고 송 대표를 저격 송영길 대표님, 윤미향님 제명이면 친일세력 1승인가? #재명 한다니까 진짜 재명하는 줄 알더라"는 해시태그를 붙여주는 검사 겸 국회의원이자 작가로서의 센스(?)도 .. 2022. 1. 27.
공수처, '고발사주 의혹' 손준성 검사 전격 구속영장! 김웅과 윤석열의 연결고리는 어떻게? "사건 관계인들 납득 못 할 이유로 출석 거부"..사전영장 '강수 '출범 후 첫 강제 신병 확보..내일 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 여부 결정 https://news.v.daum.net/v/20211025144208089 공수처, '고발사주 의혹' 손준성 검사 전격 구속영장(종합) (과천=연합뉴스) 이대희 최재서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의 핵심 인물인 손준성 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현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에 대한 구속영장 news.v.daum.net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칼을 빼다! '고발 사주' 의혹의 핵심 인물인 손준성 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현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 올해 1월 출범한 공수처가 그간 수사해온 사건과 관련해 피의자.. 2021. 10. 25.
공수처 압수수색! 피의자 윤석열! 자유로운 영혼? 정치검사? 김웅 국회의원 여권인사 고발 사주 의혹 압수수색 과정에서 윤석열 대선 예비후보가 피의자로 입건 https://news.v.daum.net/v/kO2Jr2Zssy [속보] 공수처 압수수색에 '피의자 윤석열' 적시 [서울경제] 10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고발 사주' 의혹 사건 압수수색 과정에서 윤석열 대선 예비 후보가 피의자로 입건된 사실이 알려졌다. 김웅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 사무 news.v.daum.net 공수처는 이날 손준성 검사와 김 의원의 자택·사무실을 압수수색 했다. 공수처는 손 검사만 입건해 김 의원은 참고인 신분이다. '윤석열·손준성이 *피의자로 적시되었느냐'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한 핵심 당사자인 국민의힘 김웅 의원 "저는 그렇게 확인한 것이 맞다" 김웅, 고발장 받았는지 기억안나.... 2021.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