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지역2 다주택자 규제 해제, 징벌적 부동산 규제 정상화(ft.文정부 3종세트 해제) 정부가 지난 정부의 양도소득세(양도세)·취득세 관련 다주택자 중과제도를 전면 정상화한다. 다주택자 규제 해제, 징벌적 부동산 규제 정상화(ft.文정부 3종세트 해제) 징벌적 부동산 규제 정상화 1.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 배제(기본세율 적용) 혜택은 1년 연장 2. 최고 12%에 달하는 취득세율도 절반 수준으로 하향 3. 규제지역 다주택자에게 금지됐던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관련 담보인정비율(LTV)도 30%로 적용 '2023년 경제정책방향' 내년 5월까지 한시적으로 시행 중인 양도세 중과배제 시한을 2024년 5월까지 1년 연장 지난 5월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하고 올해 5월 10일 이후 잔금을 치르거나 등기 이전하는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 배제 혜택을 1년간 주기로 한 것이다. 다주택자 규제 해제 ☑️ .. 2022. 12. 21. 정부, 세종 빼고 부산 등 지방 다 풀었다. 규제지역 해제! (ft.경기도는 5곳만) 정부가 세종을 제외한 지방 전체와 수도권에선 경기 일부 지역까지 규제지역을 전면 해제한다. 정부, 세종 빼고 부산 등 지방 다 풀었다. 규제지역 해제! (ft.경기도는 5곳만) 규제 해제 이유 최근 금리 인상으로 미분양이 늘고 집값 하락이 크기 때문 주거정책심의위원회 국토교통부는 21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규제지역 조정안을 심의·의결 ● 규제지역 해제 대상 전국 17개 시·군·구 지역 ● 지방 지방에서는 유일하게 세종시만 규제지역 세종을 제외한 부산, 대전, 대구, 광주, 울산 등 모든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 대구 수성구는 투기과열지구에서만 해제됐었는데, 이번 조치로 대구 전 지역이 비규제지역이 됐다. ● 수도권 인천을 투기과열지구에서 우선 해제 이에 따라 현재 투기과열지구로 .. 2022. 9. 21.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