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판결2 김포 장릉 왕릉뷰 아파트 건설사(대방건설), 문화재청 상대로 승리! 김포 장릉 왕릉뷰 아파트 건설사(대방건설), 문화재청 상대로 승리! '왕릉뷰 아파트' 건설사들이 문화재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법원이 재차 건설사 승소를 판결했다 법원은 지난달 8일 다른 건설사 두 곳이 낸 행정소송에서도 건설사가 승소한 바 있다. 대방건설이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를 상대로 낸 공사중지명령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 ● 문화재청 김포 장릉 인근에서 3개 건설사가 짓고 있는 아파트 단지가 허가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공사 중단 명령 ● 건설사 건설사들은 법원에 공사중지명령 취소소송과 집행정지 신청 법원은 공사를 재개해야 한다고 판단했지만 문화재청이 재항고하며 현재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기다리게 됐다. ● 건설사가 유리하다? 이 아파트 단지는 공사를 마무리하고 지난 5월 말부터 입주를 .. 2022. 8. 19. '자녀 입시, 사모펀드 비리'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징역 4년형을 확정(ft. 적은 가까운 곳에 있다)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관련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징역 4년형을 확정받다. 2019년 8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검찰 수사가 시작된 뒤 약 2년5개월만에 종결된 것이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 27일 업무방해·허위작성공문서행사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전 교수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 최대의 쟁점 검찰은 수사 당시 강사휴게실 압수수색 과정에서 동양대 조교에게 강사휴게실 피시를 임의제출 형식으로 제공받고, 포렌식 과정에서 정 전 교수 등을 참여시키지 않았는데, 정 전 교수 쪽은 이런 일련의 과정이 위법하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재판부는 정 전 교수 쪽 주장과 달리 강사휴게실 피시와 그 안에 담긴 자료가 정 전 교수 소유 및 관리에 속한 경우가 아니라고 판단.. 2022. 1. 27.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