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녀2 모녀 물어뜯어 중태만든 사냥개 견주 판결문(ft.동물보호법 개정 필요) 모녀 물어뜯어 중태만든 사냥개 견주 판결문 상당한 중상을 입혔음에도 "징역2년" 뿐, ● 작년 사냥개 주인 구속 기사 산책하던 모녀 2명을 습격해 온몸을 물어뜯어 중상해를 입힌 사냥개의 주인이 구속됐다. 4일 대구지법 상주지원에 따르면 법원이 A씨(60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사안이 중대하고 피의사실이 소명된다”며 3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문경경찰서는 A씨를 중과실치상 및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달 25일 오후 사냥개 그레이하운드 3마리와 잡종견 등 총 6마리의 개를 데리고 외출하면서 목줄과 입마개 등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 산책 나온 여성 2명을 물어 크게 다치게 한 혐의를 받았다. 경찰은 A씨가 성견 6마리를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하지 않.. 2022. 4. 23. 제주 여행 후 확진 판정 '강남모녀', 제주와 손배소송 결과는?(ft.괘씸죄 안통해) 코로나19 의심 증상에도 제주를 여행했다는 이유로 여론의 뭇매를 맞았던 이른바 '강남모녀' '강남모녀'를 마녀사냥하듯 언론에서는 비난과 비난을 더했는데, 제주도와 손해배상 청구 소송결과가 궁금하다? 제주지법 민사2단독 송현경 부장판사는! '강남모녀'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제주도가 패소 28일 제주도와 업체, 제주도민이 서울 강남구 21·26번 코로나19 확진자 모녀를 상대로 제기한 1억3200만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 이 같은 결론은 제주도가 모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지 22개월만이다. 제주도가 소송한 사유는? 2020년 3월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었음에도 모녀가 제주를 방문해 피해를 입혔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한 것 유증상자가 제주도 여행 강행으로 코로나 확.. 2022. 1. 28.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