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죄2 이용철 야구해설위원 성매매를 한 혐의, '무고죄', 무혐의→다시 재판 이용철(58) 야구해설위원이 학원강사 정모씨의 무고죄를 다시 재판해달라며 법원에 낸 재정신청이 받아들여졌다. 법원은 지난 2월7일 이 위원 측이 정모씨에 대해 접수한 재정신청을 심의해 통과시켰다. 법원이 검찰에 사건에 대한 기소명령을 내린 것이다. 당초 검찰은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법원이 이를 뒤집었다. 재정신청 특정범죄사건을 검사가 불기소처분했을 때 고소·고발인이 이에 불복한 경우 법원에 다시 판단을 구하는 제도 법원에서 이를 받아들이면 사건번호가 다시 부여되고, 검찰이 공소를 제기해야 한다. 성매매를 한 혐의 씌운 사건 성매매 의혹이 무혐의로 끝났지만 한 번 망가진 이미지 탓에 결국 방송복귀를 못하다 지난 2019년 8월, 이 위원이 2017년 선릉역 인근 술집에서 성매매를 한 혐의.. 2022. 3. 25. 현주엽의 학교폭력 피해를 최초 폭로한 A씨 명예훼손 무혐의 처분(ft.무고죄 반격?) 현주엽의 학교폭력(학폭) 피해를 최초 폭로한 A씨가 명예훼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현주엽의 학폭 피해를 폭로한 A씨 변호인 이흥엽 변호사는 15일 “현주엽이 A씨를 허위사실 유포로 고소해 가해자로 만들려 했으나, A씨의 폭로 사실 등이 허위로 볼 수 없어 무혐의 처분을 받아 오히려 (현주엽이)무고죄로 처벌받을 상황에 처했다”고 밝혔다. 현주엽 명예훼손 ↔ 학폭 폭로자 무고죄 현주엽의 선공했으나, 앞서 현주엽은 과거 농구부 시절 학폭 폭로가 나오자, 이를 부인하고 고소대리인을 선임해 고소를 진행했으나 무협의 처분! “수년간 농구부원을 대상으로 폭행을 한 것이니 학폭 피해자가 한 두 사람이 아니고, 학폭을 당한 5명의 참고인이 현주엽 학폭사건이 진실이라고 진술해 사건 실체가 밝혀져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 2022. 2. 15.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