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화2 30대 미모 프로골퍼, 남친과 싸우고 횟김에 호텔 방화(ft.윤민정) 연인과 다툰 뒤 홧김에 호텔에 불을 지른 30대 프로골퍼(윤민정) A씨가 검찰에 넘겨졌다. A씨는 지난 2월 14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 한 레지던스 호텔에서 남자친구와 싸운 후 홧김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다. A씨의 방화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연기가 발생해 투숙객 60여명이 대피했다. 일반물건방화 혐의 본죄는 불을 놓아 제164조 내지 제166조에 기재된 이외의 물건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케 함으로써 성립하는 구체적 위험범이다. 본죄는 구체적 위험범이므로 본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공공의 위험이라는 구체적 위험이 발생해야 한다. 따라서 불을 놓아 본죄의 객체인 물건을 소훼한 때에도 공공의 위험이 발생하지 않은 때에는 본죄는 성립하지 않으나, 타인소유의 물건인 때에 한하여 손괴죄가 성립할.. 2022. 4. 27. 맛없는 닭을 배달? 치킨집 불 지른 20대! 징역 2년 6개월! (ft. 황교익, 한국 치킨은 맛이 없다) 맛없는(?) 치킨집에 불 지른 20대 https://www.yna.co.kr/view/AKR20211210058700057 "왜 맛없는 닭을 배달해" 치킨집 불 지른 20대 징역 2년 6개월 | 연합뉴스 (울산=연합뉴스) 김근주 기자 = 자신에게 일부러 맛없는 음식을 준다고 생각해 치킨집에 불을 낸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www.yna.co.kr 자신에게 일부러 맛없는 음식을 준다고 생각해 치킨집에 불을 낸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자신에게만...? 일종의 피해망상증? 울산지법 형사11부(박현배 부장판사)는 현주건조물방화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올해 9월 새벽 경남 자신의 집 근처 치킨집에 불을 낸 혐의로 기소 A씨는 당시 치킨집 .. 2021. 12. 12.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