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2 어디 기간제가 정교사한테!!! 모욕·폭행한 교직원 벌금형 3백 만원(ft. 차별적 발언) 기간제 교사에게 차별적 발언을 하며 욕설한 교직원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모욕과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벌금 3백만 원을 선고했다. 어디 기간제가 정교사한테!!! 모욕·폭행한 교직원 벌금형 3백 만원 모욕죄 성립 재판부는 A 씨의 말과 행동이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것에 해당한다며 모욕죄가 성립한다고 설명했다. ● 모욕적인 발언 "어디 기간제가 정교사한테 이래라저래라 하느냐" "주제도 모르고 정교사 이름을 부른다" ● 폭행 혐의 물이 든 컵을 던졌다! 기간제란? 근로일수가 제한되어있는 계약직의 형태 보통 대기업의 경우에는 1년단위로 계약을 해서 총 2년근무가 가능하며, 회사 상황이 안좋은 중소기업이나 언제 계약이 끊길 지 모.. 2022. 5. 25. 김혜수 동생, 김동현. 처남 폭행 혐의 벌금형(ft.가족은 힘인가, 짐인가!) 김혜수 동생 배우 김동현(47세)이 자신의 처남을 폭행한 혐의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처분을 받았다. 김 씨가 손위처남인 A씨(45세)의 머리와 목을 수차례 가격하는 등 상해 혐의로 지난해 12월 벌금 200만원의 약식 처분을 받았다고 한다. 김 씨가 판결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지만 첫 기일을 3일 앞둔 지난 11일 재판 청구를 취하했다고 전해졌다. 가족간의 폭행은 왜? 김 씨는 자신이 소개해준 인테리어 업자의 시공에 대해 A씨가 항의하자 A씨에게 전화통화로 욕설과 협박성 발언을 했다. 그는 한 달이 지난 작년 8월 밤 A씨의 자택으로 찾아가 현관에서 A씨의 머리와 목을 주먹으로 수차례 가격한 혐의 폭행정도는? 폭행을 당한 A씨는 병원에서 뇌출혈과 코뼈 골절, 경추 염좌 등 상해 진단을 받았고 우울.. 2022. 3. 16.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