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판결2 제주도 우도 렌터카 이어 삼륜차 '제한' 정당 판결! (ft.행정소송 기각 결정) 제주도가 우도에서 시행 중인 자동차 운행 제한이 지속된다. 운행 제한에 반발한 삼륜차 대여 업체가 제기한 행정소송까지 승소했기 때문! ● 소송취지 제주도가 우도면의 도로혼잡 및 교통사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는 과정에서 촉발 제주도 우도 렌터카 이어 삼륜차 '제한' 정당 판결! (ft.행정소송 기각 결정) 소송과정 ● 제주도 1. 지난 2017년 5월 '우도면 내 일부 자동차 운행 제한 명령'을 공고, 신규 전세버스와 렌터카 진입 통제 2. 지난해 6월 18일에는 '우도면 내 일부자동차 운행(통행) 제한 명령 변경'까지 공고해 ▷최대 시속 25㎞ 이하 ▷전체 중량 30㎏ 이하 ▷페달이 있는 원동기 장치 자전거나 개인형 이동장치만 우도면에서 운행될 수 있도록 허가 (삼륜차 형태의 이동장치의 경우.. 2022. 10. 12. 김포 장릉 왕릉뷰 아파트 건설사(대방건설), 문화재청 상대로 승리! 김포 장릉 왕릉뷰 아파트 건설사(대방건설), 문화재청 상대로 승리! '왕릉뷰 아파트' 건설사들이 문화재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법원이 재차 건설사 승소를 판결했다 법원은 지난달 8일 다른 건설사 두 곳이 낸 행정소송에서도 건설사가 승소한 바 있다. 대방건설이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를 상대로 낸 공사중지명령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 ● 문화재청 김포 장릉 인근에서 3개 건설사가 짓고 있는 아파트 단지가 허가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공사 중단 명령 ● 건설사 건설사들은 법원에 공사중지명령 취소소송과 집행정지 신청 법원은 공사를 재개해야 한다고 판단했지만 문화재청이 재항고하며 현재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기다리게 됐다. ● 건설사가 유리하다? 이 아파트 단지는 공사를 마무리하고 지난 5월 말부터 입주를 .. 2022. 8. 19.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