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5 마트 휴업 폐지, 없던 일! 아님말고식 정책 발표(ft.어설픈 아마추어) 대형마트 의무휴업 규제를 두고 첨예하게 대립 중인 전통시장 상인들과 유통업체들이 하루사이에 희비가 엇갈렸다. 마트 휴업 폐지, 없던 일! 아님말고식 정책 발표 정부가 국민제안 방식을 통해 10년 전 도입된 대형마트 의무휴업 제도를 폐지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런데, 하루만에 논의가 원점으로 돌아가버린 것이다! 마트 휴업 폐지 없던 일로...! 투표 절차에 오류가 있었다는 이유로 하루아침에 논의가 원점으로 돌아가버렸다. 찬반 입장을 떠나 이해 당사자들은 하루사이에 천당과 지옥을 오고가는 혼란과 당혹감을 느끼고 있다 ● 윤석열 정부, 좋아 빠르게 가!!! 대통령실은 지난 6월 국민제안 코너를 신설해 1만3,000여 건의 민원을 접수받아 정책화가 가능하다고 판단한 10건에 대해 지난달 31일까지 온라인 투표를 진.. 2022. 8. 3. 윤석열 정부,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한 태도! (ft.각자도생)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한 공약이 달라졌다고 논란이다. 투표전과 당선후의 어떤 모습으로 달라졌는가...? 지금 소상공인들은 윤석열 당선인에게 메달리고 있는 상태인가요? ● 투표전 ● 당선후 공약이란, 공약이란 것이 다 그런 것 아닌가, 이말이 정답인 것 같음! 만약, 민주당 후보가 당선되어 정책을 선회했다면 더 부글부글했을텐데...? 이젠 그냥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편하듯, 불편하듯, 각자도생의 시대!!! 2022. 5. 1. 정치인 망언, 추경 소상공인 지원금 김은혜 vs 임대차3법 박주민(ft.210억 가진자의 여유, 왜 오늘이 아니면 안 되는지) 더불어민주당이 정부가 제출한 14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단독으로 4분 만에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대선을 앞두고 민주당이 날치기 처리를 했다면서 강력히 반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추경안 처리를 둘러싼 공방이 거세게 진행될 전망이다. 망언 vs 망언 국민의힘 김은혜 '소상공인' 추경 논의 중, 국힘 김은혜 "왜 오늘이 아니면 안되는지" 논란 "지금 소위에서 여야가 느끼는 심각성,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한 논의가 진행중임에도 불구하고 왜 오늘이 아니면 안 되는지에 대해선 제가 과문해서 그런지 이해할 수 없다" 210억 재산가의 여유 왜 오늘이 아니면 안 되는지 왜 오늘이 아니면 안 되는지 왜 오늘이 아니면 안 되는지 왜 오늘이 아니면 안 되는지 왜 오늘이 아니면 안 되는지 이 멘.. 2022. 2. 19. 코로나19 피해 보상, 방역지원금 1인당 300만원 추경안 통과(ft.민주당 단독 처리) 코로나19 피해 보상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이 오늘 새벽 국회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단독으로 처리됐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새벽 2시쯤 예결위 전체회의를 열고 방역지원금 1인당 300만 원을 골자로 한 14조원 규모의 정부안 원안으로 통과시켰습니다. 이종배 예결위원장을 비롯한 국민의힘 예결위 위원들은 추경안에 반대하며 회의에 불참했습니다. 국민의힘의 요구 국민의힘이 방역지원금을 1인당 1000만원으로 인상하지 않으면 추경안 처리에 동의할 수 없다 과도한 요구로 추경 무산 후 대선이후 지원하고자 하는 전략이었을까요? 추가경정예산안 주요골자 소상공인 320만명에 1인당 300만원 지급을 골자로 한 14조원 규모 증액 민주당은 정부안보다 2조여원이 증액된 수정안을 제출 수정안에는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와 프리랜.. 2022. 2. 19. 14조원 규모의 2022년 추가경정예산안 편성(Ft.소상공인 2차 방역지원금 300만원씩) 정부가 소상공인·소기업 320만곳에 300만원씩 방역지원금을 지급하는 것 등을 포함해 14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발표 1월엘 추경을 실시한 것은 한국전쟁 중이던 1951년 이후 71년만에 있는 일이라고 합니다!!! 추경 브리핑(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방역 조처 연장으로 소상공인 부담이 확대돼 자영업·소상공인 피해를 두텁게 지원하고 방역을 추가 보강할 필요성이 커졌다”고 이번 추경 편성 배경을 설명했다. “강한 경제회복 등으로 예상보다 더 늘어난 지난해 초과세수 약 10조원을 소상공인 지원과 방역에 신속 환류할 필요가 있었다”며 “소상공인 지원 및 방역 보강에 한정한 ‘초과세수 기반 방역 추경’을 추진한다” 2022년 추가경정예산(안) 기본방향 1. 규모 : 14.0조원 2. 지.. 2022. 1. 21.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