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지원2 코로나19 피해 보상, 방역지원금 1인당 300만원 추경안 통과(ft.민주당 단독 처리) 코로나19 피해 보상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이 오늘 새벽 국회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단독으로 처리됐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새벽 2시쯤 예결위 전체회의를 열고 방역지원금 1인당 300만 원을 골자로 한 14조원 규모의 정부안 원안으로 통과시켰습니다. 이종배 예결위원장을 비롯한 국민의힘 예결위 위원들은 추경안에 반대하며 회의에 불참했습니다. 국민의힘의 요구 국민의힘이 방역지원금을 1인당 1000만원으로 인상하지 않으면 추경안 처리에 동의할 수 없다 과도한 요구로 추경 무산 후 대선이후 지원하고자 하는 전략이었을까요? 추가경정예산안 주요골자 소상공인 320만명에 1인당 300만원 지급을 골자로 한 14조원 규모 증액 민주당은 정부안보다 2조여원이 증액된 수정안을 제출 수정안에는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와 프리랜.. 2022. 2. 19. 14조원 규모의 2022년 추가경정예산안 편성(Ft.소상공인 2차 방역지원금 300만원씩) 정부가 소상공인·소기업 320만곳에 300만원씩 방역지원금을 지급하는 것 등을 포함해 14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발표 1월엘 추경을 실시한 것은 한국전쟁 중이던 1951년 이후 71년만에 있는 일이라고 합니다!!! 추경 브리핑(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방역 조처 연장으로 소상공인 부담이 확대돼 자영업·소상공인 피해를 두텁게 지원하고 방역을 추가 보강할 필요성이 커졌다”고 이번 추경 편성 배경을 설명했다. “강한 경제회복 등으로 예상보다 더 늘어난 지난해 초과세수 약 10조원을 소상공인 지원과 방역에 신속 환류할 필요가 있었다”며 “소상공인 지원 및 방역 보강에 한정한 ‘초과세수 기반 방역 추경’을 추진한다” 2022년 추가경정예산(안) 기본방향 1. 규모 : 14.0조원 2. 지.. 2022. 1. 21.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