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지휘권2 윤석열 정부, 검경 수사권 재조정! 법무장관 수사지휘권 OUT (ft.검찰강화) 검찰총장 출신인 윤석열 후보가 제20대 대선 당선자로 확정되면서 검경 수사권 조정을 다시 조정하고 법무부장관의 개별 사건 수사지휘권도 폐지될 것으로 관측된다. 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도 수술대에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검경 수사권 재조정! 법무장관 수사지휘권 OUT 검·경 수사권 재조정… 검찰, 경찰 수사 미흡하면 넘겨받을 수 있게 문재인 정부의 검·경 수사권 조정을 보완할 것 검찰로 송치한 사건들에 대해 부실 수사가 의심될 때 검사가 직접 보완 수사를 할 수 있도록 절차를 재조정할 수 있다는 의미 (현재) 검찰은 '6대 범죄'에 대한 수사만 가능하고, 검찰이 나머지 범죄에 대해 경찰 수사가 미흡하다고 판단하면 경찰 차원의 보완 수사만 요구할 수 있다. (향후) 경찰의 자체 재수사도 미흡한 경우 검찰이 경.. 2022. 3. 13. 윤석열 후보, 추미애 트라우마! 법무장관 수사지휘권 폐지 한다! (ft.사법 정책 공약)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는 14일 법무부 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 지휘권을 폐지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뿐 아니라 검찰과 경찰도 고위공직자 부패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공약했다. 윤석열 대선 후보는 문재인 정부에 대한 적폐 청산을 예고한 바 있다. 그 중에서도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과의 갈등의 원인을 적폐로 인식하고 있는지도 모르겠다. 적폐 1호! 법무장관 수사지휘권 폐지! 사법 정책 발표 검찰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한다는 명분 "국민을 위한, 국민의 사법, 국민에게 더욱 다가가는 사법 서비스를 실현하겠다"며 11가지 관련 정책·공약을 발표 그 중 가장 중점 정책은, 1. 법무장관 수사지휘권 폐지 과거 윤 후보가 검찰총장 시절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에 맞섰던.. 2022. 2. 14.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