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2 중대재해처벌법 1호? 토사 붕괴 사망사고 삼표산업 검토(Ft.빅 설명절 이후 콩밥) 고용노동부가 경기 양주시 소재 ㈜삼표산업 양주사업소에서 발생한 근로자 매몰 사고와 관련해 사고수습 및 재해원인 조사에 착수 광주시 아파트 붕괴사고는 HDC 현대산업개발 정몽규 회장이 중대재해처벌법을 피해갔다면서 가슴쓸어내렸지만, 회사는 폭망이죠 하지만 이번 경기 양주사고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사건입니다 지난 27일 시행에 들어간 중대재해처벌법 이후 발생한 첫 중대재해 사고인데다 상시 근로자 수 50인 이상으로 우선 적용대상인 만큼 관련법 적용이 가능한 지에 대한 검토도 시작라고 합니다 적용? 미적용? 이제부터 그것 싸움이겠지요 고용노동부가 이거 놓친다면 이번 사건이 중요한 잣대와 선례가 될지도? 사고 개요 29일 오전 10시9분쯤 삼표산업이 운영하는 경기 양주시 은현면 도하리 골재 채취장에서 토사가 붕괴 .. 2022. 1. 29. 중대재해법 시행 앞두고 지자체·공공기관 대비책 마련(ft. 지방공기업 사업에 대한 영향)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이 한 주 앞으로 다가오면서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이 관련 업무 전담 조직을 신설하는 등 대응책 마련을 서두르고 있다. 이렇게 가다가는 기관장들 낙엽처럼 줄줄줄 떨어져나갈지도 모른다는 공포감이 밀려들어오다!!! 이미 지난해 말부터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대비해온 상당수 광역지자체는 법 시행 이전까지 관련 업무 전담 조직 설치를 끝낸 뒤 안전관리 매뉴얼을 만들어 기초지방자치단체나 관내 공공기관에 배포하고, 직원들에 대한 교육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오는 27일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 '사업주·경영책임자' 등이 노동자 사망 사고 같은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보건관리 책임을 다하지 않을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처벌 대상에 지자체장이나 지방공기업의 장 등이 포함 지자체들은 .. 2022. 1. 18.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