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2 대장동 닮은꼴, 지자체 부동산개발사업 감사 (ft.감사원 칼 빼들었다) 감사원이 경기도 내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하는 부동산 개발사업의 추진 실태에 대한 감사에 착수한다. 민·관공동개발 '특혜' 조사 중점 대장동 닮은꼴, 지자체 부동산개발사업 감사 (ft.감사원 칼 빼들었다) 감사원 지방행정1국1과 발표 개발사업 관련 지자체의 구조적 비리 적발 및 제도 개선이 주목적 오는 25일까지 의왕·평택·김포·광주·의정부·구리 등 6개 시와 부동산 개발 관련 공사에 실지감사를 실시 ● 구체적 감사내용 ‘성남 대장동 개발사업’과 유사한 민·관 공동개발사업인 만큼, 민간 특혜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볼 것 ▶의왕 백운밸리 개발사업 ▶평택 현덕·고덕지구 개발사업 ▶김포 감정4지구·걸포4구역·고촌복합도시·풍무역세권 개발사업 ▶광주 경안2지구·광주역세권 개발사업 ▶의정부 캠프 라과디아 도시개발사.. 2022. 10. 5. 중대재해법 시행 앞두고 지자체·공공기관 대비책 마련(ft. 지방공기업 사업에 대한 영향)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이 한 주 앞으로 다가오면서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이 관련 업무 전담 조직을 신설하는 등 대응책 마련을 서두르고 있다. 이렇게 가다가는 기관장들 낙엽처럼 줄줄줄 떨어져나갈지도 모른다는 공포감이 밀려들어오다!!! 이미 지난해 말부터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대비해온 상당수 광역지자체는 법 시행 이전까지 관련 업무 전담 조직 설치를 끝낸 뒤 안전관리 매뉴얼을 만들어 기초지방자치단체나 관내 공공기관에 배포하고, 직원들에 대한 교육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오는 27일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 '사업주·경영책임자' 등이 노동자 사망 사고 같은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보건관리 책임을 다하지 않을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처벌 대상에 지자체장이나 지방공기업의 장 등이 포함 지자체들은 .. 2022. 1. 18.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