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2 광주 학동 아파트 붕괴참사, 현대산업개발 책임자 집행유예(ft.엄청난 반전) [1보] '광주 학동 붕괴참사' 현대산업개발 책임자 집행유예 광주 학동 아파트 붕괴참사, 현대산업개발 책임자 집행유예(ft.엄청난 반전) 중대재해법으로 처벌받는다고 엄포놨었는데? 산업안전공단, HDC 안전기업 인증했다가 ‘뒤늦게 취소’ 논란(ft.국가인증은 인증서 판매수준?) 산업안전공단, HDC 안전기업 인증했다가 ‘뒤늦게 취소’ 논란(ft.국가인증은 인증서 판매수준?) 국가인증의 보이지 않는 이면 그것엔 "돈" https://www.hani.co.kr/arti/society/labor/1027390.html 산업안전공단, HDC 안전기업 인증했다가 ‘뒤늦게 취소’ 논란 지난해 광주 학동 붕괴사고로 9명 사망4개월.. jejuseablue.tistory.com 건설사 주식은 불안하다? 광주 붕괴사고에 .. 2022. 9. 8. 할머니 물어 숨지게 한 발려견 견주, 김민교(ft.금고형 집행유예) 2020년 5월 4일 경기도 광주시에서 김민교가 키우는 5마리의 대형견 중 두 마리가 동네에서 80대 여성의 양 팔과 허벅지를 심각하게 물어 중상을 입히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김민교는 금고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심선고결과 피고인은 키우던 개가 과거에도 동네 이웃을 물었던 경험이 있음에도 견사 등을 관리해야 할 주의의무를 위반 사람이 사망하게 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 범행의 경위, 수법, 피해정도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절대 가볍지 않다 * 개가 담장을 넘어서 공격했다는 사실로 견주의 책임을 피할 수는 없다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 금고 8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김민교와 검찰이 모두 항소하지 않아서 판결은 그대로 확정 살인견의 견종은? 사냥개의 유전자를 가진 목양견이자 셰퍼드의 일종인 벨지안.. 2022. 3. 24.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