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2 지하철 폭행녀, 경찰빽 없다? 항소심서도 징역 2년 구형 (ft.서울지하철 9호선 가양역 20대 여성) 서울 지하철 9호선 열차 안에서 60대 남성의 머리를 휴대전화로 여러 차례 때린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20대 여성에게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지하철 폭행녀, 경찰빽 없다? 항소심서도 징역 2년 구형 “피고인이 합의 못해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엄벌을 원한다. 사안이 중하고 죄질이 불량하며 피고인이 진정으로 반성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항소에 이르게 됐다” 징역 2년을 재차 구형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4부(부장판사 양형권)는 18일 오전 특수상해, 모욕, 폭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26)의 항소심 1차 공판기일을 진행 ● 1심 공판 결과 A씨는 징역 1년을 선고 지하철 폭행녀 김 씨는 지난 3월 가양역으로 향하는 지하철 9호선 내에서 60대 남성 오모 씨와 시비가 .. 2022. 8. 19. '숙명여고 쌍둥이' 2심서 징역 1년, 집유 3년... 징역 6개월 감형(ft.잘못된 부모) ‘숙명여고 시험 정답 유출’ 사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쌍둥이 자매에게 항소심 재판부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3부(부장판사 이관형·최병률·원정숙)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 쌍둥이 자매 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을 감형하다! (1심 결과)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 (항소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지난 검찰 구형내용 지난해 11월19일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자매에게 각 징역 2년을 구형 검찰은 1심 결심공판 당시 법률상 19세 미만의 소년이었던 자매에게 각 장기 3년에 단기 2년의 부정기형을 구형한 바 있다 * 부정기형 판결이란? 만 19세 미만의 소년범이 2년 이상 징역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 장기와 단기의 기간을 정해 형을 선고 숙명여자고등학교.. 2022. 1. 21.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