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부동산 망치다", 부동산 세금 로드맵 재검토(ft. 폭등 주범 잡아,)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현행 부동산 세금 체계를 전면 재검토해 이달 중 완전히 새로운 부동산 세금 설계안을 내놓는다.

문재인정부 증세 정책의 근거가 됐던 '보유세 실효세율'에서 오류를 대거 확인하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공식 통계인 '국내총생산(GDP) 대비 보유세 비중'과 'GDP 대비 자산세 비중' 등을 기초로 부동산 세금 설계를 다시 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文정부 부동산 망치다, 부동산 증세 정책

 

현 정부는 국토연구원과 조세재정연구원 등을 통해 보유세액을 부동산 총액으로 나눈 '보유세 실효세율'이라는 지표를 지속적으로 활용

이 지표에 들어간 국가는 한국을 비롯해 호주, 캐나다, 프랑스, 독일, 일본, 미국, 영국 등 8개국이다.

2018년 기준 해당 지표의 한국 값은 0.16%였고, 기타 8개국 평균은 0.53%였다. 이를 근거로 문재인정부는 한국의 부동산 보유세가 선진국 대비 낮다고 주장하며 '부동산 증세' 정책을 추진한 것이다.

 

 

부동산 가치 추정 방식 제각각!

서로 간 비교가 근본적으로 불가능했던 상황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당 부동산공시가격검증센터장)이 국회예산정책처에 의뢰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보유세 실효세율 지표에서 부동산 가치를 추정하는 방식이 나라마다 모두 제각각이라 비교 통계로 적합하지 않았던 것

 

호주와 캐나다, 미국은 부동산 가치에 토지와 기타 구조물을 제외하고 있어 부동산 가치가 과소계상돼 실효세율이 높게 나올 수밖에 없었다

 

 

 

엉떠리 그리고 오류 투성이

엉터리 노동소득분배율에 근거한 소득주도성장이 그랬듯이 문재인정부의 부동산 세금 정책도 그 출발부터 오류였던 것이라고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은 설명했다.

 

 

인수위 부동산TF '판' 새롭게 짠다

이 같은 내용을 검토·확인한 후 해당 지표를 향후 정책 결정 과정에서 활용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보유세 실효세율 → GDP 대비 부동산 자산세 비중

 

대신 OECD 공식 통계로 사용되는 'GDP 대비 보유세 비중'과 OECD의 통계를 기반으로 만든 'GDP 대비 부동산 자산세 비중'을 타국과의 비교 지표로 삼을 예정이다. 이후 다양한 의견 수렴과 시뮬레이션을 거쳐 인수위는 이달 말까지 초안을 보고하겠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