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장 조광한, 보석심문 오늘 서울고법 결정(ft.이재명 킬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법정 구속된 조광한 경기 남양주시장의 보석심문이 22일 오후 서울고법에서 열린다.

 

보석신청이 인용되면 조 시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정에 복귀해 남은 임기를 마무리할 수 있게 되지만, 결정에 상당 기간이 소요되는 경우도 있어 장담은 어려운 상황이다.

 

 

 

 

 

구속된 조광한 남양주시장에 대한 보석심문기일

3월 22일 오후 2시에 보석심문기일 진행

당초 조 시장에 대한 보석심문은 지난 17일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재판부 사정으로 한 차례 연기된 것

 

이번 보석심문에서도 보석 제외 사유인 도주 우려가 집중 검토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검찰은 지난 13일 관련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한 상태

 

현직시장에 대한 도주 우려 적용

 

 

조광한 시장의 혐의

1심 재판부는 조 시장의 혐의를 상당 부분 인정해 지난달 징역 1년6월에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

지난 4·15 총선 당내 경선을 앞두고 특정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정무비서를 통해 권리당원 모집을 지시한 혐의로 조 시장과 정무비서 등 관련자 7명을 공직선거법 위반과 지방공무원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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