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후보, 추미애 트라우마! 법무장관 수사지휘권 폐지 한다! (ft.사법 정책 공약)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는 14일 법무부 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 지휘권을 폐지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뿐 아니라 검찰과 경찰도 고위공직자 부패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공약했다.
윤석열 대선 후보는 문재인 정부에 대한 적폐 청산을 예고한 바 있다. 그 중에서도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과의 갈등의 원인을 적폐로 인식하고 있는지도 모르겠다.

적폐 1호! 법무장관 수사지휘권 폐지!

사법 정책 발표

검찰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한다는 명분

"국민을 위한, 국민의 사법, 국민에게 더욱 다가가는 사법 서비스를 실현하겠다"며 11가지 관련 정책·공약을 발표

그 중 가장 중점 정책은,
1. 법무장관 수사지휘권 폐지

과거 윤 후보가 검찰총장 시절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에 맞섰던 상황이 재발되지 않도록!

"법무부 장관이 구체적인 사건에 관해 검찰총장에게 지휘·감독할 수 있는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기로 했다"
"검찰총장이 매년 검찰청 예산을 기획재정부에 요구할 수 있도록 제도화해 검찰청 예산을 법무부와 별도로 편성할 방침"


2. 공수처 정상화

새 정부에서도 공수처를 유지하겠다고 밝힌 데서 한발 더 나아가 공수처의 기능과 역할을 '개혁'하겠다고 공약

고위공직자 부패 사건 수사에 대한 공수처의 우월적·독점적 지위를 규정하고 있는 (공수처법의) 독소 조항을 폐지하고, 검찰·경찰도 공수처와 함께 고위공직자 부패를 수사할 수 있도록 한다


3. 검경 책임수사제

경찰이 사건 송치 전에는 자율적으로 수사하되 송치 후에는 검찰이 직접 보완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불송치 사건의 경우 검찰이 세 차례까지 송치 요구를 할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

"범죄 혐의가 있는 사건에 대해 경찰과 검찰이 반드시 신속하게 수사하도록 책임 수사제를 구축하고, 국민의 의사를 존중해 국민이 경찰 또는 검찰 수사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기로 했다

결론, 검찰의 힘은 더 강해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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