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공시가격 전면 재검토” 文정부와 대립각! 홍남기 부글부글?

 

부글부를 부동산에 기름을 부을 순 없지?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211219000014 

“민생경제 고려”…공시가 현실화 기조 제동　

이재명 “공시가격 전면 재검토”…文정부와 대립각

 

문재인 정부 정책과 차별화 행보

여기까지가 끝인가보오?

 

1. “재산세ㆍ건강보험료 올 수준으로 유지 제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어려움에 처한 민생 경제를 고려해 공시가격 관련 제도를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정부의 공시가 현실화 기조에 제동을 걸고 나선 것

 

정책이 국민을 더 고통스럽고 어렵게 해서는 안 된다

“부동산 공시가격 상승은 재산세, 건강보험료 부담 증가, 복지 수급 탈락 등 국민부담으로 이어진다.

집값 폭등으로 인한 부담을 온전히 국민에게 전가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

 

정치는 국민을 위해 존재하므로 국민이 요구하고 국민에게 필요한 일은 언제든지 할 수 있어야 한다

 

2. 당과 정부에 필요한 대책도 제안

재산세나 건강보험료는 올해 수준으로 유지하도록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란다

국민부담을 올해 수준으로 동결하고, 과도한 부담이나 억울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합리적인 제도 개편

공시가격을 과세표준으로 삼는 재산세는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 계획을 유예·재조정하여 세 부담을 현재와 유사한 수준이 되도록 해야 한다

부동산 공시가격 상승으로 복지 수급 자격에서 탈락하는 일이 없도록 다각적인 보완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기초생활보장 등 여러 복지제도는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완충장치가 없다!!!

 

 

윤석열 후보가 부인 김건희씨 학력 및 경력 허위문제로 모든 이슈를 몰리는 사이에,

이재명 후보는 부동산 민심을 이렇게 다독이면서 표심잡기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좀 더 치밀하게 준비?

경제민주화에 하나도 관심이 없는 국민의힘, 김종인 총괄선거대책위원장도 저격???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1121010070004630

이재명, 김관영·채이배 입당에 "대통합의 첫 관문 열렸다"

 

채이배 의원은 누구?

 "저는 20년간 공정한 경제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만들고, 분식회계를 막는 회계개혁을 이루고, 공정경제 3법의 초석도 놨다고 자부한다"

김종인 국민의힘 총괄선거대책위원장에게 경제민주화에 대한 공개 토론을 요청하며 맞짱 뜨자고,

 

약력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 연구위원
경제개혁연구소 연구위원
국민의당 제3정조위 위원장
국민정책연구원 부원장
국민의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
바른미래당 원내부대표
바른미래당 당대표 비서실장
바른미래당 정책위원회 의장

 

현직

공공정책전략연구소 선임자문위원
국무총리비서실 공정경제특보
공정시장위원회 공동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