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5억 횡령' 강동구청 공무원 징역 10년 선고했다.
공금 115억 원을 횡령해 재판에 넘겨진 강동구청 소속 7급 공무원 김모 씨에게 법원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했다.
115억 횡령, 강동구청 공무원 1심 징역 10년 선고 (ft. 범죄 사실 은폐 죄질 나빠???)
재판부 판단
상당하고 범죄 사실을 은폐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적용혐의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횡령), 공전자기록 등 위작 위작공전자기록 등 행사,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 행사 등 총 5개 혐의
- 징역 10년 선고, 76억 여 원 추징 명령
강동구청에서는 이렇게하면 횡령가능하답니다.
‘115억원 횡령’ 강동구청 공무원, 어떻게 몰래 가능했나? (ft.오스템임플란트는 안녕한가요)
가만히 있어봐라,
이거 얼마가 남는 장사를 한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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