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사태로 토지보상 진통, 2023년 7월서 이듬해로 변경.. 전문가 "더 밀릴 가능성도"
3기 신도시 남양주 왕숙의 본청약 일정이 당초 예상보다 벌써 반년 이상 늦춰진 것으로 확인
시장과 전문가들은 정부 바람과 달리 보상 일정이 원만하게 진행되지 않으면 3기 신도시 개발 구상이 극단적으로는 10년 이상 걸리는 '희망고문'이 될 수도 있다는 우려를 지속적으로 제기
지난 3월 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땅투기 사건이 터져나온 이후 현장에서 토지 보상과 지장물 조사 등을 집단 거부(보이콧)한 여파
국토부는 3기 신도시 개발과 청약 일정 진행에는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
"알려진 본청약 일정은 LH가 내부적으로 관리해온 계획에 불과하고 사전청약 등 입주자 모집 공고에서 제시된 계획을 공식 일정으로 봐야 한다"
https://www.mk.co.kr/news/realestate/view/2021/08/834156/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주택자에게 다른 대안이 있는가?
기다려라! 믿어라!
하지만
고민하라! 의심하라!
신도시 첫 샵뜨면 생기는 갈등
하수처리장과 쓰레기소각장, 발전소 같은 기피 시설 입지를 두고 신도시 인접 주민과 지방자치단체 이해관계가 얽히면서 갈등
경기도 남양주시는 올해 1월 평내·호평지구 인근에 하수처리장을 신설하는 계획을 환경부에 제출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한바탕 홍역을 치렀다. 평내·호평 주민들이 하수처리장 입지 재검토를 요구하는 등 거세게 반발했기 때문
나의생각
1. 주민들에게 재산상의 손해로 다가오기 때문에 무시할 수 없다
주민합의는 경제적 기대감? 대체로 공공편의시설 등으로 제시될 것으로 예상
2. 또한, 기피시설에 관리 책임을 강화목적으로 공공에서 운영하겠다는 지자체가 등장할듯
주민은 관리감독을 책임지겠다는 것에 대한 믿음!
그렇다면, 해당지역의 공공부문 일자리는...?
분명히 늘어날 것이다. 하지만 민간에서 공공으로 넘어가면서 생기는 문제와 갈등은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할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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