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수혜1 부자감세 법인세 감세 다음은? 담배값 인상 우려(ft.서민생활 위기) 새 정부가 14년만에 법인세 감세를 다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부자감세 법인세 감세 다음은? 담배값 인상 우려(ft.서민생활 위기) 세금을 깎아준만큼 기업들엔 여유자금이 생기고 이를 투자하도록 유도해 경제를 활성화 법인세 감세 → 담배값 인상? 14년 전인 2008년 이명박 정부 정책 데자뷰??? 당시 통계를 보면, 실제 기업들 세 부담은 5년 동안 38조 7천억 원이 줄어 부담이 확 줄었다. 이때 세금 감면 혜택, 돈 많이 버는 대기업이 중소기업보다 컸다. 세금 감면에 대한 낙수효과는...? 낙수효과 : 기업들이 덜 낸 세금을 투자해 일자리가 늘고, 기업과 근로자 소득이 증가해 결국 세수 증가하는 선순환 그러나 낙수효과는 없었다! 2012년 -2조8천억 원에 이어 2013년 -8.5조 원, 2014년엔 .. 2022. 6. 25.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