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위허용1 “집무실 시위도 허가되는 판” 윤석열 대통령, 용산시대 소통 시위 인정? (ft.정치 실종) 윤석열 대통령이 문재인 전 대통령 양산 사저 앞 시위 문제에 “대통령 집무실도 시위가 허가되는 판” “법에 따라 될 것”이라고 냉소적으로 발언해 논란이다. 대통령실에서도 “집회결사의 자유는 기본권 중 기본권” “집무실 시위도 허가되는 판” 듣기에 따라서 참 쿨!!! 하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야당은 비인도적 테러마저 용인하고, 국민의 고통을 외면하는 대통령의 옹졸함의 극치라고 반발하고, 금태섭 전 의원도 “정치가 실종됐다”고 비판 윤석열 대통령의 말 ‘문 대통령 양산 사저 시위 계속되고 있는데 어떻게 보고 있느냐’는 질의 “글쎄 뭐 다 대통령 집무실도 시위가 허가되는 판이니까”라며 “다 법에 따라 되지 않겠느냐” 특히 “집회결사의 자유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가장 중요한 기본권 중의 기본권”이라며 “집.. 2022. 6. 10.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