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무실 시위도 허가되는 판” 윤석열 대통령, 용산시대 소통 시위 인정? (ft.정치 실종)

윤석열 대통령이 문재인 전 대통령 양산 사저 앞 시위 문제에 “대통령 집무실도 시위가 허가되는 판” “법에 따라 될 것”이라고 냉소적으로 발언해 논란이다.

 

대통령실에서도 “집회결사의 자유는 기본권 중 기본권” “집무실 시위도 허가되는 판” 

 

듣기에 따라서 참 쿨!!! 하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야당은 비인도적 테러마저 용인하고, 국민의 고통을 외면하는 대통령의 옹졸함의 극치라고 반발하고,

금태섭 전 의원도 “정치가 실종됐다”고 비판

 

윤석열 대통령의 말

‘문 대통령 양산 사저 시위 계속되고 있는데 어떻게 보고 있느냐’는 질의
“글쎄 뭐 다 대통령 집무실도 시위가 허가되는 판이니까”라며 “다 법에 따라 되지 않겠느냐”

 

특히 “집회결사의 자유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가장 중요한 기본권 중의 기본권”이라며 “집회결사의 자유를 임의대로 억누를 수 없고, 집회 기준에 맞으면 집회를 할 수 있다”

 

 

야당의 비판과 의견들

●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양산 사저 앞 보수단체의 시위는 타인의 삶을 파괴하는 폭력적이고 비인도적인 테러이며, 이를 용인하는 대통령의 발언은 국민의 고통마저 외면하겠다는 대통령의 옹졸함의 극치

 

● 금태섭 전 의원

대통령은 법을 따지는 자리가 아니고 정치를 하는 자리다.

연속으로 법률가 출신 대통령이 선출되면서 정치가 실종되어 가는 것 같아 아쉽다”고 비판

“사저 시위 관련 질문을 받고 윤 전 대통령이 만약 ‘법으로 시위를 막을 수는 없는 일이지만, 자제를 호소드린다. 마을 주민들도 피해를 호소하고 있지만, 무엇보다 전직 대통령 사저 앞에서 지금과 같은 모습의 과격한 시위를 하는 것은 우리 사회가 통합으로 나아가는데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 불편을 겪고 계신 문대통령께도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라는 정도의 답을 했으면 어땠을까”라고 제안

 

집무실 시위도 허가되는 판???

그런데, 이말도 사실이 아닌걸로.....!!!

 

다시 정리하면,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는 시위 금지

전 대통령 집 앞에서는 시위 허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