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인스타 근황. 간첩을 발견해도 검찰에서 직접 수사할 수 없다(ft.단, 간첩을 만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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삐닥한시선

검찰 인스타 근황. 간첩을 발견해도 검찰에서 직접 수사할 수 없다(ft.단, 간첩을 만들 수 있다?)

by 제주씨블루 2022. 5. 2.

검수완박 이슈에 검찰도 인스타를 통해 의견을 표하다.

 

밀입국 사범을 수사하다 간첩을 발견해도 검찰에서 직접 수사할 수 없습니다.

 

 

 

 

검찰이 올린 인스타그램에 사진 밑으로 댓글 하나가 눈에 들어오다.

 

그래서 직접 간첩을 만들어 냈냐?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국정원 간첩 조작 사건) 

북한에서 태어나고 자란 중국 국적의 화교 유우성은 탈북하여 한국에 입국했고 화교 출신임을 말하지 않아 한국 국적을 부여받았다. 이후 유우성이 서울시 탈북자 담당 공무원으로 근무하다가 탈북자 정보를 북한에 넘겼다고 주장하며 2013년 1월 국가정보원과 검찰청이 기소한 사건

 

2014년 4월 25일 2심 선고공판에서 간첩 혐의에 대해서 무죄가 선고된 바 있다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피해자 유우성씨에 대한 보복성 기소한 사건을 두고 한 이야기?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040525.html

 

[단독] 검찰 9년째 사과 없다…‘유우성 보복기소’ 사건 공수처 수사

이두봉 인천지검장 등 입건지난해 10월 대법 “검찰 공소권 남용” 공소기각서울시공무원 간첩조작 사건 피해자, 담당검사들 고소

www.hani.co.kr

 

'서울시 공무원 간첩 의혹 증거조작 사건' 수사검사들 무혐의 처분

https://m.lawtimes.co.kr/Content/Article?serial=161959 

 

'서울시 공무원 간첩 의혹 증거조작 사건' 수사검사들 무혐의 처분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에서 증거조작에 가담한 혐의 등으로 고소 당한 수사팀 검사들이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정진웅)

m.lawtimes.co.kr

 

 

검찰 인스타 근황, 운전자 바꿔치기

음주에 운전자 바꿔치기

검찰 인스타 근황. 운전자 바꿔치기해도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없다(ft. 장제원 노엘)

 

검찰 인스타 근황. 운전자 바꿔치기해도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없다(ft. 장제원 노엘)

검수완박 이슈에 검찰도 인스타를 통해 의견을 표하다. 운전자를 바꿔치기 한 사건의 진범이 드러나도 검찰에서 직접 수사할 수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비서실장 장제원이 갑자기 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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