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종합감사, 올해는 9곳 실시(ft. '21년 남양주시 거부의 파급효과)

 

경기도 감사관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해
쩔쩔!!!!

 

 

https://www.news1.kr/articles/?4552064 

‘지방자치 침해’ 등 주장 남양주와는 법적분쟁 중

남양주가 거부했던 경기도 시·군 종합감사, 올해는 9곳서 실시

지난해, 경기도 감사관 위상 추락?

지난해 남양주시가 ‘지방자치 침해’ 등을 이유로 경기도의 시·군 종합감사를 거부해 법적분쟁

 

으메, 창피한 거!!!

 

감사관이면 완장차고, 곤봉들고 다니면서 때린다고요?

NO!

 

감사보고서로 징계날리는거죠! 

칼보다 무서운 것이 펜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곳?

 

 

 

남양주시 vs 경기도 감사관

남양주시는 ‘지방자치 침해’ 등을 이유로 감사를 거부해 중단된 상태

 

조광한 남양주시장을 비롯한 5명의 공무원은 지난해 5월 남양주시 종합감사에 앞서 진행된 사전조사를 거부한 데 이어 6월 사전조사 거부의 원인과 책임소재를 밝히기 위해 진행된 경기도의 특정복무감사도 거부

 

 

* 남양주시 주장 → 경기도 고발

‘위법사항을 특정하지 않은 자치사무에 대한 감사, 법령위반을 적발하기 위한 감사는 지방 자치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2006헌라6 대법원 판례’에 따라 자료제출을 거부

 

* 경기도(이재명) → 남양주시 고발

남양주시에 대한 기관경고와 함께 관계공무원 등을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징계 조치 요구

 

 

자치단체장이 강하게 나가면 경기도 감사관도 쩔쩔 맨다는 것을 보여줌

칼도 도지삭 떠나면 무뎌지기 마련,

 

결국 감사 위에 정치영역이 작동한다는 것

 

 

경기도 감사관 업무는 반복,

올해 9개 기초단체(여주·파주·광주·과천·성남·용인·의정부·안성·양평)를 비롯해

도 산하 공공기관 8개(경기관광공사·경기신용보증재단·경기문화재단·경기콘텐츠진흥원·경기평택항만공사·경기도청소년수련원·경기아트센터·경기대진테크노파크) 등 총 28개 기관에 대한 종합감사가 예정

 

9개 기초단체 중 남양주시와 같은 곳이 나올 수 있을려나?

도 산하 공공기관은 쩔쩔 매겠다만....

 

 

 

 

말 안듣는 남양주시장을 다스리는 것은 검찰?

검찰, 선거법 위반 혐의 조광한 남양주시장에 징역 3년 구형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11213500183 

검찰, 선거법 위반 혐의 조광한 남양주시장에 징역 3년 구형

 

경기도 감사관보다 확실히 무서운 것은 검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