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정보 이용 투기 의혹' LH 직원 무죄.."범죄 증명 부족"

 

LH는 소중하니까!
이번 정부의 적폐몰이의 정점!

 

https://news.v.daum.net/v/20211109192624856?f=o 

'내부정보 이용 투기 의혹' LH 직원 무죄.."범죄 증명 부족"

3기 신도시 예정지인 경기도 광명시 일대에 투기한 혐의로 기소된 LH 직원 정 모 씨에 대해 법원이 무죄를 선고

해당 직원이 악용한 것으로 의심되는 '내부 정보'에 대한 수사기관의 증명이 부족했다는 이유인데 핵심인물이 무죄를 받으면서 LH 수사는 난관에 봉착한 모양새

 

내부 정보 악용 NO! 무죄 YES!

내부 정보를 이용해 경기도 광명에서 25억 원 상당의 차명 투기를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던 LH 직원

1심 재판부는 정 씨와 함께 기소된 지인 2명 등 3명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즉각 석방

 "공소사실에서 특정된 '내부정보'가 LH가 직접 사업을 시행한다는 내용이 담긴 것이 아니므로 합리적 의심 없이 범죄가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고 무죄 사유

특히 "부동산 취득 시점 등을 보면 투기 의심이 강하게 들지만 '내부정보'에 대한 공소장 변경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유죄로 판단하는 것은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주는 것"이라고 지적

 

검찰의 의심은?

정 씨가 노온사동 일원 취락 정비 구역과 유보지 통합 개발 계획 수립 과정에서 3가지 문서 작성에 관여하고, 관련 내부 회의에 참석한 사실을 근거로 기밀에 해당하는 내부정보를 취득했을 것이다?

검찰은 판결문 분석 이후 항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 경찰도 검찰과 관련 내용을 논의할 방침이라고,

한편 경기남부경찰청은 정 씨를 핵심 고리로 한 광명 일대 부동산 투기 사범 다수를 검찰에 추가 송치했지만,

이것도 그냥 쇼로 끝날 가능성이 크다고 예상!

 

검찰의 부실 수사인가? 보여주기식 쑈인가?

https://www.mk.co.kr/news/society/view/2021/11/1061132/

검찰 부실 수사 도마…부동산 투기 의혹 LH 직원 `무죄`

 

 

공직자윤리법의 보여주기식 행태!

공직자 재산등록을 통해 재산증식과정을 관리감독하겠다?

단, 집안의 자녀 중 혼인 여성 직계비속은 제외해주겠다???

그러므로, 부동산 증식은 딸자식을 통해서????

 

 

하지만 개소리가 아님! 개가 웃는 소리임!

우리나라는 아들자식 증식은 부모의 몫! 딸자식은 사돈의 몫????

 

 

묻고 싶다! 진짜 부동산 적폐는 누구인가?

흑석동 김의겸선생인가? 다주택 유지를 위해서 청와대를 떠난 참모인가? 신도시 광역교통망 정보로 아파트 사모으는 민주당 자치단체장들인가?

이재명이 되면 LH와 경기주택도시공사가 어깨 춤추겠지?

기본주택 지어준다고 좋아라할 서민들과 함께???

 

윤석열은 말합니다. 기본주택 사느니, 빚내서 내 집 마련하겠다고!

 

http://news.tf.co.kr/read/ptoday/1896763.htm

윤석열 "이재명 '기본주택' 사느니, 빚내서 내 집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