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투기는 정부와 정권이 공범??? LH직원의 땅 투기는 무죄다! 잠재적 적폐 국민과 부동산 규제정책과 싸움만???

 

LH투기는 정부와 정권이 공범???

 

文대통령 '수사력 총동원' 약속했지만 LH 무죄 판결
'대장동'에 'LH 유탄'까지..李 캠프 측 대안 고민

https://news.v.daum.net/v/20211109181202273

이재명 캠프, LH직원 '땅 투기' 무죄 선고에 '전전긍긍'

"국가가 가진 모든 행정력과 수사력을 총동원해야 한다."

VS

"투기 의혹이 불거진 LH 현직 직원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

 

'땅 투기 발본색원'을 약속했던 정부

+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법원 "범죄증명 안 돼"…LH 땅투기 혐의 무죄

수원지법 안산지원 제2형사부(남천규 부장판사)는 9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권익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LH 직원 A씨와 지인 2명 등 3명에게 무죄를 선고

광명시 노온사동 일대 4개 필지 1만7000여㎡를 25억원에 매입한 혐의로 기소
매입한 땅은 경찰 수사가 진행되던 올 4월 기준 102억원으로 3배 이상 올라!

그러나 재판부는 검찰이 투기 정황만 제시할 뿐, 명확한 증거를 찾지 못했다고 지적

 

정부는 LH 사태 이후 7개월간 집중단속으로 부동산 투기사범 5271명을 단속하고 828명에 대한 세무조사를 단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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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 효과를 숫자로 보여준다!

 

문재인 정부와 이재명 정부는 부동산 정부???

'대장동 사태' 이후 부동산 이슈에 여론이 민감하게 반응

LH 사태를 봉합할 의지와 능력이 부족? 보여주는 쇼에만 집중!

 

*김성회 열린민주당 대변인
정부의 부동산 문제, 대출 문제 등이 대중의 화를 불렀다
이재명 후보는 문재인 정부와는 다르다'는 걸 정책으로 보여줘야 한다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
정말 국민이 원하는 개혁은 어떤 것인지 정확히 진단하는 것이 우선돼야 할 것

 

이쯤되면, 느낌적인 느낌???

쇼는 잘한다

수사하는 척 능력도 없고,

의지도 없고,

시간때우기식 거짓수사만

반복할 뿐

 

 

 

추가로 예상하면?

공직윤리시스템을 민간영역까지 확대하는 강력한 조치를 취한다?

사유재산이건 뭐건,,, 다 신고해!!! 

전국민을 잠재적 적폐로 취급???

 

현실적인 조치는,

사업부서 및 유관부서(기관)에서 전 공무원은 다 공직윤리시스템에 재산신고를 해라!

이렇게 과감한 쇼를 한번 더 할 것으로 예상되나,

 

적폐는 그들이 보는 거울안에 있다는 것을 이미 알게됐다!!!!

 

https://www.peti.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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