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낙연 지지자 '이재명 후보 선출 무효' 소송 기각(ft.증말 다들 열심히들 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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삐닥한시선

법원, 이낙연 지지자 '이재명 후보 선출 무효' 소송 기각(ft.증말 다들 열심히들 산다)

by 제주씨블루 2022. 1. 15.

 

 

https://www.yna.co.kr/view/AKR20220114073000004?input=1179m 

 

법원, 이낙연 지지자 '이재명 후보 선출 무효' 소송 기각 | 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홍규빈 기자 =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경선에서 탈락한 이낙연 전 대표 지지자들이 경선 결과에 반발해 소송을 냈으나 법원이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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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전 대표 지지자들이 송영길 당대표를 상대로 낸 ‘대통령 후보자 선출 결정 무효 확인’ 청구 소송을 기각

 

14일 김진석 씨 등 188명이 민주당을 상대로 낸 '대통령 후보자 선출 결정 무효 확인' 청구 소송



결과는 "기각"

 

 

무효 주장 근거는?

이재명 대선후보는 지난해 10월10일 민주당 대선후보 서울지역 경선 및 3차 일반국민선거인단 투표 결과 누적 득표 71만9905표, 최종 투표율 50.29%를 얻어 결선 투표 없이 민주당 대선후보로 선출됐으나,

 

당시 민주당은 특별당규에 따라 경선 도중 사퇴한 후보자들이 득표했던 표를 모두 무효표 처리했으나 이 전 대표 측은 이를 유효표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

 

이후 이 전 대표는 경선 결과를 수용하기로 했으나 김씨 등은 "결선 투표 없이 대선후보를 확정한 당 경선은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유권자의 투표권리를 침해했다"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낸 것!!!

 

 

작년엔 가처분 신청도 기각 당함!

법원은 지난해 10월29일 해당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김 씨 등은 이에 불복해 항고했으나 서울고법 또한 같은 판단을 내렸다.

 

 

 

 

 

여기에서 물러나면 끈기없지?

더불어민주당의 적은 내부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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