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공단, HDC 안전기업 인증했다가 ‘뒤늦게 취소’ 논란(ft.국가인증은 인증서 판매수준?)

 

국가인증의 보이지 않는 이면
그것엔 "돈"

 

https://www.hani.co.kr/arti/society/labor/1027390.html

산업안전공단, HDC 안전기업 인증했다가 ‘뒤늦게 취소’ 논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공단)

광주시 아파트 외벽 붕괴사고를 낸 ‘에이치디시(HDC) 현대산업개발(현산)’을 안전 건설기업으로 인증했다가 뒤늦게 부랴부랴 인증을 취소한 사실이 드러나,

 

HDC 현대산업개발에 대해서는 지난 광주 학동붕괴사고로 17명의 사상자를 냈음에도 해당 인증을 재승인해줌!!!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이란?

인증취지

자율적으로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체제를 구축해 산재 위험을 지속적으로 줄이려는 건설기업에게 공단이 수여하는 인증 자격

 

기업이 위험 관리 방식에 대해 공단의 컨설팅을 받고 문제점을 보완해 그 결과가 일정 기준을 만족하면 인증을 받을 수 있다. 산업재해가 많이 발생하는 건설업이 스스로 위험 관리를 하도록 도입됐다.

 

 

인증의 매리트

해당 인증을 받으면 산업안전보건법이 정하는 산재 예방 실적을 쌓은 것으로 간주돼 공공기관 입찰을 할 때 1점 만점에 0.05점 가산을 받을 수 있기 때문

 

 

안전보건공단 및 인증기관의 수입원? 돈벌이!

 

 

인증기관에 돈만 주면???

HDC 현대산업개발은 지난 2010년 처음으로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을 받았고 3년마다 연장 심사를 통과해 지난해 12월에도 네 번째 인증을 받았다.

 

지난해 6월 광주 학동 붕괴 사고가 발생한 뒤였지만 공단은 인증 자격을 그대로 연장을 해줬다?

 

왜...?

사망자도 노동자가 아닌 일반 시민이어서 산업안전보건법이 정하는 중대재해(근로자 1명 이상 사망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봐 기회를 한 번 더 줬다

 

8명이 다치고 9명이 사망한 사고의 시공사를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갖춘 기업’이라고 인증한 셈

 

 

사망자가 근로자가 아니고 일반 시민이라서 기회를 줬다!

인증기관의 자율적 판단이 인증의 위상력을 실추시키네요!

 

 

정부는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에 대한 가점과 의부를 폐지하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과 인증기관의 돈벌이로 전략한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

형식적인 인증과 심사비 등 수입이 우선이었나?

 

비판이 나오자 평가 기준을 전면 개편하겠다고....!

 

과거엔 '적합'과 '부적합'으로 평가했는데 세분화해 안전관리 체계를 수준별 등급 평가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 중

적합과 부적합의 기준이 근로자 사망 O, 일반시민 사망 X 의 자의적 판단 → (개선) 일반시민 사망자도 포함?

 

 

 

정부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인증장사를 들춰봐야하고, 인증심사원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함!!!

안전관련 컨설팅업체가 난무하고, 인증댓가로 보이지 않는 거래가 오고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