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도시공사 위기! 시설관리공단 전환 실패! 공단에서 공사전환은 유행처럼, 그러나 개발사업 할 능력있는 곳은 글쎄...

공사를 시설관리공단으로 전환하려는 양평도시공사
그러나, 부결!!!!

 

https://www.mk.co.kr/news/politics/view/2021/09/849786/

양평공사, 시설공단 전환 난항…조례안 세번째 제동

양평군의회 조례 등 심사 특별위원회는 2일 군이 제출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을 부결 처리

앞서 군은 지난 4월과 6월 군의회 임시회에 같은 내용의 조례안을 제출했지만 보류되거나 부결된 바 있다

 

왜, 공사에서 공단으로 전환하려고 하죠?

양평공사의 부채(110억원)가 어마어마!!!!

 "양평공사에서 적자 폭이 가장 큰 친환경농산물 유통 분야를 양평농협에 넘기고 나머지 분야는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해 업무를 이관하기로 했는데 군의회에서 반대해 차질을 빚고 있다"

 "공사에서 공단으로 조직 변경하는 과정에서 군의 부채 승계 등은 어쩔 수 없는 선택"

 

양평공사는,

2008년 출범한 양평공사는 정원 213명(현원 184명)으로 농산물 유통, 환경기초시설 운영, 관광지 및 체육시설 조성·관리 등이 주요 사업

부실 경영으로 2019년 말 기준 누적 결손금은 332억원, 자본잠식률은 90.2%

http://www.ypsori.com/news/articleView.html?idxno=22884 

국민의힘, ‘양평공사 유지’로 가닥… 민선7기 공단전환 좌초 - 양평시민의소리

 

양평공사는 2020년 경영평가에서 라등급!

 

시설공단이 공사 전환이 유행처럼,,,? 

2019년부터 불기 시작한 공단에서 공사로의 전환...?

심히 우려스럽다, 개발논리와 개발이익을 기대하며 전화하는 것.
그런데 과연 자치단체 규모에서 개발이익을 지속적으로 발생시키며 자립할 수 있는 곳은 몇곳이나 될려나?

 

부동산 붐, 3기 신도시 편입된 자치단체들의 움직임!

 

 

1. 과천

https://newsis.com/view/?id=NISX20191116_0000831768&cID=10803&pID=14000 

과천시설관리공단, 도시공사로 전환… 시 관련 조례 입법

 

2. 포천

http://m.shilbo.kr/news/articleView.html?idxno=99329 

포천시시설관리공단, 포천도시공사로 전환 출범

 

3. 군포

http://www.enews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40398 

군포시시설관리공단, ‘군포도시공사’로 확대 전환 - 이뉴스투데이

 

4. 시흥

https://newsis.com/view/?id=NISX20190916_0000770065&cID=10803&pID=14000 

시흥시, 시설공단→도시공사 전환 왜?

 

공단의 사업구조로 공사로 타이틀만 변경!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누적손실은 늘어나면, 자치단체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공단과 공사 뭐가 달라요?
 공사는 공단에 비해 경제적 생산이 목적이고 이윤을 극대화 해야하는 사기업과 매우 흡사한 형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