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대통령 인수위 예산 중 예비비 비교(ft. 용산대통령 496억 압도적 1위 될 뻔,)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가 ‘집무실 이전’을 위한 재원 496억원을 예비비로 마련하겠다고 했지만, 청와대가 21일 ‘안보 공백’ 우려를 들며 “집무실 이전 계획은 무리”라고 밝혔다. 청와대는 “시간을 가지고 충분한 협의를 거쳐 최종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입장을 말씀드린 만큼 내일 예비비 국무회의 상정은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안보 우려가 큰 만큼 국방부와 합참 이전 등에 사용할 예비비를 내어줄 수 없다는 것이다.

 

 

 

청와대는 국민에게, 용산의 시대 열겠다는 윤석열 정부

‘집무실 이전’을 위한 재원 496억원을 예비비를 당당하게 요구했다

 

 

역대 대통령 인수위 예산

15대 김대중 정부 7억 5천만

16대 노무현 정부 14억 8천만

17대 이명박 정부 21억 9700만

18대 박근혜 정부 21억 9400만

19대 문재인 정부 0원 * 인수위 시절이 없음

20대 윤석열 당선인 496억 요구

 

 

예비비 요구하는 근거는?

 

예비비 내역은?

‘집무실 이전’

즉 대통령 집무실 이사비용이라는 것

 

실제로 이사비용 외에 보이지 않는 예산은 측정하기도 어려운 상황

 

 

 예비비가 뭐길래,,, 막 쓴다고 하는거죠?

예비비는 정부의 ‘비상금’으로 예산 심사 단계에서는 예측할 수 없었던 지출 소요가 생겼을 때 쓰도록 별도로 마련해두는 돈

일반적인 예산은 편성 단계부터 세부사업별로 기재부와 국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지만, 예비비는 총액만 국회 승인을 받는다. 

 

예비비 사용이 필요해지면 각 부처 장관이 그 이유와 금액, 추산의 기초 등을 담은 명세서를 작성하고 기획재정부 장관을 거쳐 국무회의에 상정한다.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의 승인만 받으면 지출이 가능하고 국회는 사후승인만 할 수 있다.

예비비의 편성부터 집행까지 모든 의사결정이 행정부 안에서 이뤄지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