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작고 강한 정부 지향" (ft. 공무원, 공공기관 축소)

윤석열 정부는 공무원 수, 부처·공공기관 규모를 감축하고 조직을 전면 개편해 ‘작고 효율적인 정부’로 간다.

문재인 정부에서 사상 최대 규모로 불어난 정부·공공기관 조직을 대수술 하는 것이어서 파장이 클 전망이다.

 

 

 

 

공공부문 구조조정(restructuring)
4차산업혁명 시대에는 정부도 작고 효율적으로 가야 한다

 

 

비대해진 공공부문 효율화 필요

인수위 정무사법행정 분과 간사를 맡고 있는 이용호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부처 숫자와 공공부문 인력 규모를 합리적 수준에서 재조정하는 과제가 우리 앞에 놓여 있다” 

 

하지만

서두르기보다는 신중하게 접근해 작지만 강한 정부를 만들기 위해 지혜를 모아 나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인수위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당선 이후 공무원·부처 감축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작고 강한 정부, 개편 방향

1. 슬림·효율화를 통해 공공부문(공무원 및 공공기관 직원) 규모를 줄이는 것

외환위기 때인 1998년에 4만7425명, 이명박 정부 때인 2008년에 6328명 등으로 공무원 수가 줄었다. 현재 공무원 정원은 113만1796명으로 역대 최대 규모

△퇴직자보다 신규 채용을 줄여 전체 공무원·공공기관 정원수 감축

△민관합동위원회 등 만들어 민간에 이양하는 방안

△공공기관 수 감축 등

 *  전체 공공기관 임직원은 44만3570명(작년 4분기 기준)으로 2017년(34만5923명)보다 4년 새 10만명 가량 증가

 

 

2. 조직을 대대적으로 통폐합하는 방안

문재인 정부에서 사상 최대 규모로 불어난 18부5처18청을 축소하는 것이다

 

△여성가족부, 통일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교육부, 방송통신위원회, 권익위원회의 중복 기능을 조정하는 등

△통상 기능을 산업통상자원부와 외교부 중 어디로 둘지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의 합종연횡

△문화체육관광부 개편도 관심

 

 

정부 조직 구조를 재설계한다

협업을 활성화하는 디지털 플랫폼 정부를 구현

따라서 정부 조직 재설계의 원리에도 산업과 기술의 융합, 서비스 융합이 필요하다

책임장관제를 통해 각 부처 업무자율성과 책임을 추구

 

 

 

 

2030 취업자의 공공부문 쏠림현상이 심해진 상황에서, 공공부문 축소에 따른 대안도 필요할 듯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