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서귀포시, 차고지 증명제 전면 시행

그동안 제주시 동 지역에 한해 실시되던 차고지증명제도가 오는 7월1일을 기하여 전역으로 확대 시행되게 된다.

이 제도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자동차의 보관 장소를 의무화하는 제도로서 자동차를 신규로 구입하여 등록을 할 때, 또는 소유자의 주소가 변경되거나 소유권 명의이전 등록을 할 때 반드시 차고지를 확보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차고지를 증명해야할 자동차는 대형자동차와 중형자동차이며, 여기에는 전기차량도 포함이 된다.
다만, 소형차와 경차는 2021년까지 한시적으로 유예

http://www.gukj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264199 

서귀포시, "차고지증명제 서두르세요"…내년 전차종 전면 시행 - 국제뉴스

 

 

 주택가 주차 불편 해소 및 마을 안길 주차환경 개선
서귀포시(시장 김태엽)

자기차고지 갖기 사업은 대문을 헐거나 담장, 화장실 등을 철거하여 주차장 조성 시
△ 단독주택 및 20년 이상 근린생활시설 최대 500만원, △ 공동주택 최대 2,000만원까지 공사비의 90%를 지원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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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 중에 이미 3대의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는데, 7월 1일 이후 3대의 차고지를 확보해야 하는가?

아니다. 이미 보유하고 있는 자동차는 제로(0)로 보며, 7월 1일 이후 신차를 구입하거나 중고차를 구입하여 등록을 해야 할 자동차만 해당된다. 그러나 이전에 보유한 자동차(대형은 `07.2월식 이후, 중형차는 `17.1월식 이후)라 하더라도 7월 1일 이후 주소를 옮기면서 변경등록을 하거나 소유권이전등록 요건이 생기면 차고지를 확보해야 한다.

# 7월 이전에 등록된 자동차는 차고지를 확보하지 않아도 된다면, 제도시행의 효과는 미미하지 않나?

일정부분 맞는 말이다. 그러나 이미 등록된 자동차까지도 소급적용할 경우 엄청난 혼란이 가중될 수 있다. 언젠가는 그 자동차가 폐차되고 없어질 향후 약 10년 정도가 지나야 1자동차 1주차장확보 시대가 본격적으로 도래될 것으로 분석된다.

# 제주도의 경우 과수원에 집을 짓고 사는 경우가 많은데 소위 ‘우영밭’에 자동차를 주차하면 되지 않나?

자동차 주차대수만큼 대지 또는 주차장용지로 용도변경을 반드시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과수원이나 전의 지목을 대지로 용도변경하지 아니한 건축행위나 다름없기 때문이다.

참고적으로 주차장 시설 유형은 직각주차(5m×2.5m), 평행주차(6m×2m), 사선주차(6m×2m)가 있다.

# 주차장이 여러 대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 별다른 시설을 따로 해나?

주차공간이 아무리 넓다고 해도 반드시 주차규격별 주차선을 그려야 한다.

# 도심권에 거주하고 있어 주차장을 도저히 확보할 수 없을 경우 이에 대한 대안은?

반경 1km를 중심으로 공영주차장이나 타인의 소유 주차장 또는 토지를 1년 이상 임차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서귀포의료원 서측에 위치한 홍로공영주차장의 경우 임차가 가능한 반경으로는 어지간한 서귀포시내가 다 포함된다.

#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은 어떤 절차에 의해 발급되나?

최근의 공동주택은 1세대 1주차장이 마련되어 있으나 예전의 공동주택은 세대 대비 절반도 충족되지 못한 경우가 많다. 이 경우 먼저 선점하려고 하는 등 분쟁이 될 수 있다.

우리 시에서는 제주시 공동주택 입주자가 마련한 사례를 토대로 표준매뉴얼을 배부해 드리겠으나 결국은 입주자들께서 주차장을 먼저 선점한 순으로 할 것인지, 추첨제를 도입할 것인지 등 직접 결정해야할 문제이다.

공동주택 차고지는 관리소가 있을 경우 관리사무소장으로부터, 없을 경우에는 입주세대의 1/2이상의 승낙서를 징구해야 한다.

이제 차고지 확보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의 시대가 도래되었다. 언제까지 도로나 보행로를 불법주차에 내버려 둘 수 없는 환경에 처해 있고, 막대한 예산을 쏟으며 공짜주차장을 시설해 줄 수도 없게 되었다. 이제 곧 노상과 노외주차장을 전면 유료화할 경우 앞으로 자동차는 보험료, 세금, 유류비 등 그 어떤 소비항목보다도 주차비가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할 것으로 감지된다.

출처 : 서귀포신문(http://www.seogwip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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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원성도 예상

https://www.headlinejeju.co.kr/news/articleView.html?idxno=366366 

'차고지 증명제' 세입자 원성, "집 없는 것도 서러운데..." - 헤드라인제주

 

민간주차장 사업 활기

http://www.jeju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179414 

차고지증명 확대 시행...민간주차장 사업 '활기' - 제주일보

 

전기차 5% 보급률 달성하자 정비소 59곳 폐업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1072716423915164 

제주에 전기차 보급했더니 이럴줄은…폐업 속출한 이곳 - 머니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