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예산 전액 삭감, 문재인 정부 역점사업 OUT!!!

윤석열 정부가 내년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지원 예산을 전액 삭감하고 지방자치단체 자체 사업으로 전환한다.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예산 전액 삭감, 문재인 정부 역점사업 OUT!!! 

 

2023년도 예산안

지역사랑상품권은 전국 232개 지자체 가맹점 내 결제액의 일정 비율을 할인해 캐시백 등으로 돌려주는 상품권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번 2023년도 예산안에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을 반영하지 않는다.

 

● 지역사랑상품권 예산(본예산 기준)

2021년 1조522억원 → 2022년 6천50억원 → 2023년 0원

* 코로나19가 발생한 2020년부터는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을 통해 국고 지원 규모가 대폭 확대

 

● 삭감 이유

원래 지역사랑상품권 지원은 3년 한시 사업으로 시행됐고,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된 상황에서는 추가 지원 유인도 크지 않다는 것

 

 

국고지원 없이도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할 수 있다.

재정자립도가 극히 낮은 시군의 경우에는 더 어렵겠다. 반면 성남시와 같은 곳은 인기가 높아질 것이다.

 

정치적 이슈는 정치적 이슈로 덮는 것?

특히 지역사랑상품권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경기 도지사 시절부터 역점을 둔 사업인 만큼, 예산 전액 삭감은 향후 심사 과정에서 논란이 될 것으로 예상

 

 

문재인 정부 역점사업 OUT

문재인 정부의 한국판 뉴딜 사업 예산도 줄줄이 구조조정 대상

1. 그린 스마트 스쿨' 조성 사업

2. 무공해 수소 승용차 보급 사업

3. 스마트 공장 구축 

4. 대기 전환 시설 지원 사업

5. 신재생에너지 보급 지원 사업

6. 노후 경유차 매연저감장치 부착사업

 

 

 

축소와 삭감에 위축되면 큰 그림이 보이지 않는다.그렇다면 윤석열 정부의 물줄기는 어디로 흘러가는가...?

매의 눈으로 두리번거려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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