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 부동산 가장 무거운 짐.. 다행? 우리나라 상승 폭 작은 편(ft.문재인 대통령 부동산 정책 평가)

문재인 대통령이 "부동산 문제는 가장 무거운 짐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오늘(25일) JTBC는 문 대통령과 손석희 전 앵커가 지난 14일 진행한 1대1 대담을 '대담 문재인의 5년'에서 이와 같이 말했다.

 

부동산 문제는 가장 무거운 짐

"임기 말에 와서야 부동산 가격이 안정세가 왔으며 계속 이어지길 바란다"

 

부동산 가격 상승은 전 세계적 현상이다?

되려, "우리나라 부동산 가격 상승 폭이 작은 편에 속한다"며 "그런 걸로 면피하겠다는 게 아니라 세계적인 시각으로 봐야 한다는 것"

 

우리의 체감과는 거리가 멀죠?

빵처럼 아파트 찍어내겠다는 국토부장관이 있었는데....

 

 

자산 불평등이 확대되는 것은 막지 못했다고 강조한 문 대통령은 "평등을 지향하는 우리로서는 극복하지 못한 부분"이라며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재정지원으로 유동성이 증가했다. 구조적 원인을 함께 고려해야 할 문제"라고, 

 

 

부동산 상승에 대한 진단, 공급 부족을 인정!

"코로나 시기에 재정이 풀리면서 유동성이 아주 풍부해지고 저금리 대출을 빌려서 부동산을 사는 이른바 영끌(영혼까지 끌어올린다), 이런 것 때문에 가수요를 불러일으키기도 한 것"

 

 "공급이 결과적으로 부족했다. 공급을 늘리는 정책을 일찍, 강력하게 했으면 좋았겠다"며 "우리 정부는 역대 어느 정부보다 공급이 많았다. 예측하지 못한 것도 있지만 1인 가구 비율이 높아졌다"고,

 

 

이젠 차기 정부의 몫

"더 어려움을 겪게 된 분들, 또 늘어난 자산 격차, 그로 인한 상대적 박탈감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 번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렸다"며 "그런데 이제 그런 현상이 왜 일어났느냐는 것을 제대로 평가하는 것이 결국은 다음 정부가 똑같은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는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

 

 

문재인 정부는 다주택자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관료의 다주택자 퇴출을 자신있게 외쳤던...

하지만 다주택자들은 요리조리 다 떠나갔죠!!!!

 

LH부동산 투기사건도 역사에 남을 것 같네요. 대대적인 수사는 했지만, LH는 의존은 더 커지는?